7월 4일, 1차 최저임금액 수정안 제시 후 재논의 예정

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29일 열린 가운데, 노-사 위원이 처음으로 2024년 최저임금 적정 금액을 두고 논의를 시작했다. ⓒ 백승호 기자
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29일 열린 가운데, 노-사 위원이 처음으로 2024년 최저임금 적정 금액을 두고 논의를 시작했다. ⓒ 백승호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졸속 논의를 저지하고, 적절한 최저임금 금액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 8시간의 장시간 회의 끝에, 최저임금 수준(금액) 논의는 다음주로 넘겨 다시 다뤄지게 됐다. 다음주 화요일인 7월 4일 전원회의 전에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1차 수정안 제출후 논의가 재개될 예정이다.

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29일 열린 가운데, 노-사 위원이 처음으로 2024년 최저임금 적정 금액을 두고 논의를 시작했다. 29일은 법이 정한 최저임금 심의의 마감일인데, 박준식 위원회 위원장(공익위원)은 수차례 이 기한을 넘겨선 안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위원들도 '기한 준수'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1988년 도입된 법정심의기한이 지금까지 지켜진 적은 9차례에 불과하다며, 최저임금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노-사간에 쟁점이 많은 만큼 법정심의기한을 넘기면서 지속 논의된 결과라고 반박했다.

더욱이 노동자위원 1석(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과 구속으로 인해 공석이 된 상황에서, 금액 논의를 넘어 표결 절차까지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따랐다.

노동자위원들의 계속된 문제제기와 2번의 정회 끝에 금액 논의는 다음주로 넘어갔다.

박준식 위원장은 전원회의를 종료하면서 “공익위원들이 장시간 논의한 결과 무리해서 촉박하게 논의를 끌어가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다음주 화요일, 목요일 언제라도 심의와 의결이 가능한 상황으로 간주하고, 언제라도 표결에 붙일 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 다음주에는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심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29일 열린 가운데, 노-사 위원이 처음으로 2024년 최저임금 적정 금액을 두고 논의를 시작했다. ⓒ 백승호 기자
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29일 열린 가운데, 노-사 위원이 처음으로 2024년 최저임금 적정 금액을 두고 논의를 시작했다. ⓒ 백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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