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법정시한 마지막날에서야 처음으로 최저임금 수준(금액)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이 “35년 간 9차례만 준수된 법정기한 준수를 근거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 심의가 졸속적으로 진행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자 위원 1명이 부당하게 구속되며 공석상태로 남아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29일 오후 3시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에서 열렸다. 법이 정한 최저임금 최저임금의 병기방식, 적용범위, 수준(금액) 등을 논의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최저임금 수준, 금액 논의는 처음 이뤄지게 됐다. 이는 지난 8차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처음으로 최초요구안을 제시했고, 노동자위원들이 노동자위원 위촉절차에 항의하며 노동자위원이 개회 직전 전원 퇴장했기 때문이다.

노동자위원은 시간당 12,21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했다. 한달 소정근로시간 기준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55만1,89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26.9%를 인상하라는 요구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된 생계비 자료를 가공 분석해서 가구 생계비를 산출한 적정임금이라는 설명이다. 사용자위원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은 ‘동결’이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을 맡고 있는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노-사 동수의 원칙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2024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졸속으로 논의되지 않도록 충분한 심의 일정을 보장해야 한다. 법정심의기한준수는 1988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단 9차례 유지되었을 뿐”이라고 전했다.

더해 “이는 최저임금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노-사간에 쟁점이 많은 만큼 법정심의기한을 넘기면서 지속 논의된 결과다. 지난 8차 회의에서 사용자 위원의 동결안을 포함해 최초요구안이 제출됐고, 2024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에 충분하게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께서 2년간 사용하신 산식과 관련해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한다”고 했다. 이어 “소위 ‘공익위원 산식’은 최저임금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생계비, 유사노동자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에 고려가 아닌, 국민경제 생산성 증가율이라는 경제적 기준만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게 된다. 이는 저임금해소와 소득분배구조 개선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목적이 아닌 저임금 구조와 임금 격차가 그대로 유지되는 문제가 발생다. 이 산식을 사용했을 경우 예측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이제 모든 국민들이 알 정도가 됐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과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또 “지난 4년간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 최저임금 인상은 실질임금 삭감으로 이어졌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최저임금 수준논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지난 10월 유럽연합에서 채택한 최저임금에 관한 유럽 지침, 지난 G7 고용노동장관회의에서 채택한 G7 행동계획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 기조와 추세를 반영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재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위기 운운은 괴담에 불과하며 각종 통계와 학술논문 등에서 근거 없음이 드러났고, 민주노총과 여러 단체들의 캠페인, 면담, 설문조사 등 다양한 활동의 결과 등에서 확인되듯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2210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노동자와 그 가족,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정부청사 앞에서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