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최임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상황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최저임금수준(=금액) 논의는 할 수 없다고 했다. 

4일 오후 3시 10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이같이 발언했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악 주창자인 인물을 공익위원으로 두는 일, 노동부가 노동자위원 1명에 대해 부당한 강제해촉과 재추천한 인물을 거부하고 있는 일, 최근 대통령실 고위 인사의 ‘답정너 최저임금’ 발언 등으로 인해 최임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동자위원들은 지난 7월 1일 익명의 정부 고위 관계자가 ‘내년 임금은 1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인터뷰한 보도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비판은 커녕 적극적인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혹을 넘어 확신을 가질 수밖에 상황에 대해 강한 규탄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노동자위원으로 참가중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제 겨우 노, 사 최초 요구안을 놓고 심의중인데, 이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어 모 경제지는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암시하는 기사를 냈다. 내년 최저임금이 9,800원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하는 와중에, 정부도 고용노동부도 최저임금위원회도 적극적인해명이나 부정을 하지 않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을 하고 있는데도,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이 낸 보도자료는 그야말로 하나마나한 입장을 내고 있으니 의심을 확신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정부의 입김에 충실한 공익위원들이 안을 갖고 있는 것 아닌지, 노동자들을들러리로 세워 마치 이것이 합리적 방안인양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 아닌지, 경영계와 정부가 짜고 치는 최저임금위원회 판에서 역할만 담당하는것 아닌지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시작과 함께, 독립성,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지속 제기해 왔다. 윤석열정부의 대기업, 재벌편향적인 노동개악을 주도하는 사람이 공익위원(=권순원 공익위원)으로 적절한가에 대한 제기부터, 노동자위원 1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강제해촉과 재추천에 대한 거부가 진행중이고, 정부 고위 관리자는 최저임금 수준 가이드라인 제시까지하고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명확하게 입장을 내야한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속에 공익위원은 심의촉진구간이든, 수준에 대한 안이든, 그 어떤 안도 제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부위원장은 모두발언 말미에 “지난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께서 주변에 노동계 요구안에 대해 동의하는 사람이 없다는 발언을 하면 구체적 데이터에 근거한 요구안, 전국적 설문조사 결과 등을 부정했다”며 “오늘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2,000원은 되어야 한다는 10만여명의 목소리를 서명지로 전달할테니, 참조하시기 바란다”고 하며 서명지를 전달했다.

이에 권순원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결정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몇몇 언론에서 다양한 추측성 보도들을 쏟아내고있다. 그러나 익명으로 보도되는 관계자 누구로부터도 영향 받은 바 없고 받을 수도 없다. 공익위원은 적극적 개입을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고 전한 뒤 “오늘 노사가 제시한 최초안의 첫 번째 수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노사의 첫수정안으로부터 합의를 위한 적극적 노력의 결과가 제출되기를 바라며, 오늘 회의는 수정안 제출의 배경과 근거를충분히 토론하고 합리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후 5시 30분까지 수정안 제시를 위한 논의를 하기 위해 정회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