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개입으로 노동자위원 1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마지막 회의가 열렸다. 민주노총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 운영 자체를 지적하고, 2024년 최저임금은 사회적 불평등해소와 저임금노동자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헌법과 최저임금법이 정한 기준대로 최소 1만 원 이상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가 18일 오후 3시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지난회의 6차 최저임금 수정안에서 노동자위원은 시간당 1만620원을, 사용자위원은 시급 9785원을 제시하며 논의의 폭이 835원이 됐다. 사용자위원의 165원 인상 제시를 두고 민주노총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며, 서울시 하반기 버스요금 인상액인 300원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14차 전원회의에 노동자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대폭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최대한 격차를 좁혀서 노사 합의로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만일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부득이 표결할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구속된 노동자 위원에 대한 투표권에 대해 논의 중인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개입해 강제해촉과 재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경사노위 위원장이 1만 원 언저리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보도한 데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사무국은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최저임금 심의에 개입하고 영향을 주기 위함이라고 판단한다”고 발언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박준식 위원장과 권순원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의 노사 합의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말하지만, 경영계 주장에 따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답정너’ 행보만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따랐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의 노골적 개입과 그에 따른 균형감 있는 대응도 하지 못한채 진행되며, 공익위원들은 끊임없이 사용자 편향적인 발언과 질문만 연속하고 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는 사회적 여론과 노동자 위원들의 주장에 찬물을 끼얹고 제동을 걸기 위함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박 부위원장은 또. “최저임금은 사회적 불평등해소와 저임금노동자들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헌법과 최저임금법이 정한 기준대로 논의돼야 한다.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하는 안은 오직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기준으로 물가인상률도 반영 안 된 최저임금 삭감안”이라며 “전체 노동자 임금의 최소기준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마지막 날이다. 공익위원들의 제대로 된 역할을 주문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후 5시부터 ‘공정성․중립성 훼손한 최저임금위원회 규탄! 2024년 최저임금 대폭인상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세종시 노동부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