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맞아 결정 마지막까지 저임금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하며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정안을 제시하는 경영계(사용자위원)와, 말로만 ‘중립적 중재’를 얘기하는 공익위원들을 규탄하기 위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모였다.

‘2024년 최저임금 대폭인상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18일 오후 5시 고용노동부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열렸다.

오후 8시 30분 기준 제시된 8차 수정안은 노동자위원 시간당 1만580원(2022년 비혼단신 생계비 인상률 반영), 사용자위원 시간당 9,805원이다. 사용자위원은 인상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공익위원은 심의촉진구간 제시와 관련한 논의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며 경영계 편향성을 보이는 최저임금위원회와 정부를 규탄하고, 삭감이 아닌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임금을 쟁취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더해 “최저임금위원회의 박준식 위원장과 권순원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의 노사 합의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말하지만, 경영계 주장에 따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답정너 행보만을 보이고 있다. 정부 역시 익명의 고위관계자와 경사노위 위원장의 입을 통해 1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수준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미 치솟은 물가로 인해 실질임금은 감소한 데에 이어, 하반기 지하철과 버스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 추가인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경영계와 정부가 밝히는 최저임금 수준은 인상이 아닌 삭감이라며, 대폭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발언에 앞서 오읍 궁평지하차도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인근 지하차도에서 많은분들이 허망하게 희생돼 결의대회를 여는 게 적절할지 고민이 많았지만,최저임금위원회의 행태를 보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어느때보다 가파르게 오른 물가 때문에도, 정부에 의해 대폭인상된 공공요금 때문에라도 절박하고 필요하다. 이를 결정하는 소중한 시간을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구분적용’ 논의로 허비했다”고 지적하면서 “사용자위원들은 수정안을 낼 때마다 고작 10원 20원 인상안을 내놓고 있고,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9,800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더해 “노동자들의 기대에 터무니없이 못미치는 결과가 예상된다. 1년 동안 어려움 속에서 허리띠 졸라매고 교통비 올라가는 것에 한숨짓고 물가 폭등에 무엇을 줄여야할지 고민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한 뒤 “그럼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싸워보자. 윤석열이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이 상황을 돌파하고 이겨내자. 최저임금을 후려치는 정권을 노동자의 힘으로 박살내자. 2주간 총파업 투쟁으로 많은 분들이 왜 윤석열이 퇴진해야 하는지 귀기울여주셨다. 이것을 현실화할 시간”이라고 외쳤다.

오민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2,000원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과 내 삶이 무슨상관이냐고 묻는 모든 노동자들과 더 넓고 크게 연대하면서 최저임금 투쟁의 전선이 확장돼야 한다”라며 산입범위 개악으로 사실상 동결상태에 놓인 노동자들,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들, 이번년도 최임위 사용자위원이 ‘업종별 구분적용’을 줄창 요구했던 음식숙박업의 여성노동자 모두 최저임금 투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발언했다.

결의대회에는 이영훈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위원장, 정상만 금속노조 충남지부 수석지부장, 노경진 서비스연맹 학비노조 사무처장, 김종현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 이은영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장, 문용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본부장이 현장발언했다. 민중가수 임정득, 연영석과 몸짓패 선언, 민중가수연합 ‘노래로 물들다’가 무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