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노동자들이 외쳐온 최저임금 1만원의 꿈이 2024년에도 이뤄지지 못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40원 올라간(2.49% 인상) 시간당 9860원으로 정해졌다(소정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월2,060,740원). 민주노총은 결국 ‘답정너’로 끝난 최임위가 모든 노동자의 꿈을 짓밟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사위원의 최종 수정안(노 10000원, 사 9860원)이 표결에 부쳐졌다. 결과는 사용자위원안 18표, 노동자위원안 8표, 무효 1표다. 노동자위원 1석이 공석인 상태에서, 공익위원들이 전부 경영계의 손을 들어주며 마무리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18일 오후 3시에 시작해 19일 오전 6시까지 십여차례 속개와 정회, 차수변경을 해가며 15시간이 넘도록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다.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마지막 운영위 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기로 결정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방식과 공익위원의 정권 눈치보기와 편향성 문제는 이미 노동계가 지적하고 나선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노동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를 “결국 ‘답정너’로 끝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9,860원으로 끝내 저임금 노동자와 모든 노동자의 꿈을 짓밟은 것”이라며 규탄했다. 또한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이 9800원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정부 고위관료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지켰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파탄난 지경에 이르렀다고 분노했다.

노동자위원들은 표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14년 최저임금 1만 원을 전 사회적으로 제기한 지 10년. 2017년 대선 여야를 막론하고 주요 대선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하며 전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이뤄졌지만 올해도 1만 원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정부 편향 인사의 공익위원 자격문제, 노동자 위원에 대한 강제 해촉과 재위촉 거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정부 고위인사의 9,800원 발언과 경사노위 위원장의 1만 원 이하 최저임금 발언으로 정부의 개입 정황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했다.

더해 “법이 정한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 기준은 무시되고, 정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와 비혼단신생계비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했다”며 “물가상승과 예정된 공공요금 인상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산입범위 확대개악으로 인해 실질임금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도외시한 결정으로 소득불평등은 더욱 가속화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전했다.

세계 최고수준의 성별임금격차 해소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되고 특고,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제도 편입은 다시 해를 넘겨 지난한 토론과 논쟁의 거리로 남게 됐다고도 덧붙였다.

업종별 구분적용 주장과 함께 해마다 반복되는 사용자 측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위기와 일자리 감소 등 괴담에 가까운 주장은 결국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를 대립, 반목시키며 근본적 문제와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을과 을의 경쟁과 갈등을 조장 심화시켰다고 했다.

민주노총 노동자위원은 이날의 결정을 “최악의 최저임금 수준과 함께 산적한 제도개선 논의는 기약없이 미루어졌다. 해마다 반복되는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논의를 반복해야 하게 만들어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한 논의와 결정”이라면서 “자본과 부자 중심의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이 그대로 관철된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는 결국 윤석열 정부의 퇴진 없이는 노동자, 시민의 삶이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을 증명됐다”고 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서 양 노총이 정말 많은 사업과 투쟁을 진행을 했다. 거리에서 많은 시민, 노동자들을 만났고 그 목소리를 가지고 올곧게 관철시키려고 했지만 역시 또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면서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국은 정권의 문제이고 권력의 문제이고 시스템의 문제다. 이것들을 바꿔 나가는데 민주노총이 지금보다 더 굳건하게 연대하고 단결해서 윤석열 정권 심판과 퇴진 투쟁에 열심히 나서겠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최악의 결과를 낸 최저임금위원회와 이후 배후인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노동자, 시민의 생존과 생계를 위한 임금과 공공성, 복지 강화를 위한 투쟁과 함께 하반기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