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핵오염수를 버리겠다고 공언했다. 내일(24일)에는 방류를 시작하겠다는 발표다. 시민들은 이를 ‘범죄 행위’, ‘테러’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윤석열 정권은 아무런 항의조차 없이 되려 용인하고,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모양새다. 지역단체들은 투쟁을 선포했다.

윤석열심판 대구시국회의(시국회의)는 오늘(23일), 국민의힘 대구시당·경북도당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40여 명의 참가자들은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윤석열 퇴진 등을 외쳤다.

지난 22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국제 이해가 확산” 되었다며 구체적 방류 계획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국제 이해’의 근거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를 들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보고서과 비과학적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에도 “존중한다”는 입장만 되풀이 한 바 있다.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윤 대통령은 해양투기 문제에 대해 거론조차 않았다.

시국회의는 “정부여당은 국민 대다수의 반대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 시민들의 우려에는 ‘괴담’을 운운하는 지경이다. 일본 정부보다 앞장서 오염수 안전 홍보에 열을 올리며 해양투기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라며 심지어는 ‘한국 정부가 내년 총선에 유리하도록 투기 시점을 앞당겨달라 일본정부에 요구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고 짚는다.

이 가운데 어제(22일), 서울에서는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이 경찰에 연행되는 일도 벌어졌다. 참석한 집회가 도로를 점용해 집시법 위반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주최 단위인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측은 적법하게 집회신고를 마친 상태였다. 정부가 헌법도 무시한 채, 경찰력을 동원해 비판 세력을 탄압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기자회견에서 김민조 사무국장은 “우리 정부가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당장 명시적인 문제는 없다’ 말할 것이 아니라, IAEA 보고서만 가지고 안전하다고 말할 게 아니라, ‘만의 하나의 변수까지 고려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설정해, 장래의 불확실한 문제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 약속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근성 대진연 대표는 “방사능으로 가득 찬 물을, 인간은 물론이고 이 땅의 모든 생명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핵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것이 일본이고, 이를 묵인하고 지지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이라며 핵오염수가 투기된 지구에서 오랫동안 살아야 하는 청년의 우려를 윤석열 정권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일본에 제대로 항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창욱 운영위원장은 “일본의 입장에서, 극악한 환경 범죄를 저지르는데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고,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주변국인 대한민국의 동조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직후 방류 발표는 3국 정부의 합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환경도, 평화도, 주권도 포기하고 자국민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국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염수 문제는 핵발전이 얼마나 위험하고 부정의한 에너지인지 알려주고 있다. 핵발전 밀집도 1위인 한국에서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공멸을 막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투쟁에 나선다. 해양투기를 저지·중단시키고, 국제 악당들이 저지르는 범죄행위를 단죄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 릴레이 1인시위를 시작으로, 환경범죄국인 일본과 이를 용인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투쟁 수위를 높여가고자 한다. 민주노총 역시 한-일 노동자의 공조 투쟁을 바탕으로 국제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반민중, 반생태, 반평화 윤석열 정권 퇴진을 힘있게 전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