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과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가 6일 다시 국회 앞에 농성장을 꾸렸다. 이들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정기국회가 개원한 지금까지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정감사와 예산안 처리 등 향후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21대 국회에서도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노총과 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는 동안 노동자들의 고통은 가중됐다”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외에는 국회의 어떤 변명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한화오션은 여전히 하청노동자에게 가해진 470억 원 손해배상 재판을 그대로 밀고 있고, 서울고등법원은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정리해고 파업 강제진압 과정에서 투입된 기중기에 대한 1억7천만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뿐만 아니라 외투기업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온갖 특혜를 받았음에도 화재를 핑계 삼아 공장을 청산하고 노동자들에게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CJ가 사용자라 판결받은 택배노동자들도 본사 점령을 이유로 20억 원의 손해배상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노조법 2·3조 개정이 시급한 이유다. 

민주노총과 운동본부는 6일 오전 국회 앞에 농성장을 마련했다. 국회가 9월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시킬 때까지 노동자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18일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문화제가 열리고, 국민의힘이 노조법 2·3조 개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열 경우 운동본부 차원에서 국회 앞필리버스터를 배치할 계획이다.

또 민주노총과 운동본부는 여론을 왜곡하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 경총을 비롯한 경영계에 맞서 진실을 알리는 여론전을 적극적으로 해나간다.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8월부터 주요 언론매체 연속기고를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을 적극 알려나가고 있다”라며 “오는 11일부터는 라디오 광고와 SNS 매체를 활용한 선전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여론조사에서 직장인 83.8%가 노조법 2·3조 개정에 찬성했다. 올 1월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7명이 노조법 2·3조 개정을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운동본부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대표와 원내대표 면담을 추진한다. 민주노총의 경우 전국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 추진과 동의 요구 투쟁도 배치한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 하루 전인 5일 서울 도심에서 결의대회를 열었고, 16일에도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20일 1박2일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시민들에게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전국 도심 주요 거점에서 선전전을 시작했다. 화물노동자와 택배노동자들은 차량에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도로를 달리고 있다.

박희은 부위원장은 “손배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에 언제나 민주노총은 운동본부와 연대해 지지를 보낼 것”이라며 “9월 노조법 2·3조 개정 통과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막아내기 위해 민주노총은 운동본부와 함께 싸워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최현환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지회장도 “정부가 자본의 편에 서서 먹튀하는 외투기업을 도와주는 건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며 “정부는 되려 기업에게 손배가압류를 걸어 기업이 고용문제를 해결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닛또 자본은 즉각 악의적인 손배가압류를 취하하고 고용을 요구하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와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