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의 노동자와 다를 바 없이 일을 하는데도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탁계약서라는 종이 한 장 때문에 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이제는 바꿔야 할 때가 왔다. 우리는 이 이유 하나 때문에라도 반드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투쟁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

지난해에 이어 다시 국회 앞에 농성장을 꾸린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18일 오후 7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노조법 2,3조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투쟁문화제’를 열고 9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문화제에 참석한 민주노총 수도권 가맹산하 확대간부 및 조합원 100여 명은 앞서 오후 5시30분부터 국회 인근에서 퇴근선전전을 진행했다. 투쟁문화제 사회는 장현술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이 맡았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하고 파업에 따른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고 8월 임시국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두 거대 야당이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민주노총과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는 지난 6일 지난해에 이어 다시 국회 앞에 농성장을 꾸리고 개정안의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투쟁을 선포한 상황이다.

1997년 IMF 이후 신자유주의란 경제정책이 한국사회에 도입된 뒤 임금노동자의 절반 이상은 비정규직으로 내몰렸다.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비정규직이 무수히 양상됐다. 노동자를 억압하고 노동성을 빼앗는 비정규직법과 파견법이 만들어졌고 구조조정마저 법으로 보장되는 세상이 됐다. 시간이 흐른 지금은 신규 채용 일자리 마저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졌다. 

IMF가 몰고 온 재앙이 비정규직으로 이어졌다면, 4차 산업혁명과 기술의 발달은 플랫폼 노동이란 또 다른 전환을 예고한 상황이다. 간접고용, 특수고용이란 이름으로 노동자를 내몰아 노동3권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하청 노동자는 원청인 사용주와 교섭할 수 없고,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도 없게 한다. 그 중심에 손배가압류가 있다.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사회가 ‘손배가압류가 노동3권을 제한하지 못하게 노조법 2,3조를 개정하자’고 요구하는 이유다.

투쟁문화제 대회사에 나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가 노동3권을 온전히 누릴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20~30년 뒤 우리의 삶은 노동자성마저 부정당하는 세상에 있지 않겠나. 우리는 이런 사실을 지난해 연말 화물연대 조합원 동지들의 투쟁으로 확인했다”라면서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제대로 된 노동3권을 보장받는 투쟁은 어느 때보다 절박하고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는 20년 째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외면하고 있다. 양경수 위원장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국회 앞에서 농성하고 노숙하고 단식하며 겨우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겨 놓았다. 그랬더니 저들은 개정안을 파업조장법이라고, 민주노총 면죄부법이라고 왜곡한다”라고 비판히면서 “틀렸다. 노조법 2,3조가 제대로 개정되면 현장 갈등은 훨씬 더 줄어든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동자가 파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장 처우개선과 임금인상,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경수 위원장은 “오늘부터 진행되는 국회 앞 집중농성에 힘을 모으자”라고 결의를 모았다. 또 “국회 본회의에 통과한 뒤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막아내자”라며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 우리와 우리 후배들, 또 자녀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내자. 그것이 우리가 민주노총을 하는 이유고 민주노총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힘주어 말했다.

문화노동자 민중가수 지민주와 박준의 공연이 함께한 투쟁문화제는 이승현 사무금융노조 부위원장과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의 현장발언과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의 정리발언으로 채워졌다.

이승현 부위원장은 “설계사노동자들은 일반 노동자와 다를 바 없이 일을 하면서도 위탁계약서 한 장 때문에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콜센터노동자는 노조를 설립하고 파업을 했어도 원청에서 내려오는 하청구조 때문에 매번 임금인상에 제약을 받는다”라며 “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꿔야 하기에 우리는 반드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를 압박함과 동시에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려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억 본부장은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깨트리고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이라며 “지난 20년간 줄기차게 투쟁해왔고 지난 1년 치열하게 싸웠다. 이제 막바지에 왔다. 남은 기간 치열하게 싸워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하면 정권 퇴진을 앞당기는 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하자”라고 주장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IMF 이후 수없이 많이 늘어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하는 착취를 모두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최소한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소박하고 절박한 요구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다”라면서 “20년 노동운동의 숙원이라고 말한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배가압류로 죽어나갔나. 절박한 요구를 국회가 왜 정리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앞으로 상당히 긴 투쟁을 해나가야 한다. 그러니 사력을 다해 9월 본회의 통과를 위해 동지들, 함께 달려나가자”라고 덧붙였다. 

금속노조는 국회 본회의 하루 전인 20일부터 1박2일 농성에 돌입한다. 윤장혁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가로막는 두 개의 걸림돌, 여야 야합과 대통령 거부권을 제거하고 20년을 기다린 개정안을 쟁취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투쟁문화제는 참가자 전원이 투쟁의 노래인 ‘또 다시 앞으로’를 부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날부터 집중농성을 시작한 민주노총은 다방면으로 시민들에게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을 알려나가는 한편,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압박하기 위한 집중투쟁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