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 대통령실을 포위하는 3개 결의대회 동시 개최
철도노조 파업 3일차 전국 파업 대오 상경, 건강보험-국민연금-서울교통공사-부산지하철-의료연대-비정규직 등 2-3차 공동파업 준비 단위 총력투쟁으로 결합
철도노조 전면파업 3일차를 맞는 16일, 공공운수노조는 용산 대통령집무실을 포위하는 3개 결의대회를 동시 개최했다.
이번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 결의대회’에는 가장 먼저 1차 공동파업 기간(9.14.~)에 맞춰 전면파업에 돌입한 철도노조와, 2차(10월)-3차(11월) 공동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노조, 국민연금지부, 서울교통공사노조, 부산지하철노조, 의료연대본부 등 공공기관, 그리고 건보고객센터지부, 대전일반지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희망연대본부 등 비정규직 단위가 참가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대통령 집무실을 포위하는 3개 결의대회를 동시 개최하는 이유를, 업종과 의제-고용형태를 떠나 윤석열 대통령의 공공성-노동권 후퇴 정책을 향한 분노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음을 알려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고속철도 경쟁체제의 비효율성에 따라 생겨난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수서행 KTX 운행을 요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차량정비 민영화 중단 등을 제기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철도 뿐만 아니라 많은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들이 경쟁체제와 민영화-영리화로 인해 공공성이 후퇴-해체될 위기에 처해있다. 지하철은 인력을 줄여 안전 불안을 키우고, 공공병원은 설자리를 잃게 만들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낮춰 민간 재벌보험사의 가입률과 이윤을 높이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다.
공공운수노조는 병원, 지하철, 발전, 가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회서비스 등,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사회서비스를 재벌대기업의 먹잇감으로 만들 수 없다고 파업 돌입이유를 밝혔다.
동시에 진행된 3개 결의대회중 가장 큰 결의대회는 역시 철도노조 총파업 승리를 위해 남역역 대로 일대에서 개최된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 철도노조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였다. 1만여 명이 참여한 대회에 철도노조 파업 조합원 및 공동파업 준비 사업장(서울교통공사노조, 부산지하철노조, 의료연대본부) 조합원들이 대거 함께했다. 총파업에 임하는 철도노조 4개 지방본부 쟁대위원장의 발언을 시작으로 양지연 국민연금 수석부위원장의 연대발언과 923 기후정의해진 조직위원회의 연대발언이 이어졌고, 생애 첫 파업을 사수하고 있는 조합원이 무대에 올랐다. 총파업 투쟁사는 최명호 철도노조 중앙쟁대위원장의 발언으로 힘차게 결의대회를 마무리 했다.
두 번째 결의대회로 건강보험-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국민연금 개악-건강보험 시장화 저지! 공동파업 승리! 결의대회가 신용산역 앞에서 진행됐다. 2차 공동파업의 주축이 될 국민건강보험노조, 국민연금지부를 중심으로 3천여 조합원이 모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강철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우리 공공노동자가 일손을 놓고 거리에 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정부의 막가파식 민영화, 국민 파탄 정책 때문이다. 국민 노후와 공적연금을 지키는 투쟁에 우리 공공 노동자들이 한발 먼저 나서겠다. 오늘 이 거리에서 함께 싸우겠다.”고 결의했다.
세 번째 대회로 비정규직 철폐!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민주노조 사수! 공동파업 승리! 결의대회가 국립중앙박물관 앞에서 열렸다. 비공공기관 및 비정규직 공동파업 준비사업장 조합원과 공공운수노조 비정규특위 조직등 500여명이 모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공공운수노조 안명자 사무처장은 발언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이던 이용석 열사는 2003년 10월 26일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분신하셨다. 그로부터 20년 과연 비정규직 삶은 얼마나 변했나? 재벌과 부자들에게는 특혜와 감세, 특별사면이라는 선물을 안겨주고, 노동자-서민에게는 공공요금 폭탄과 실질임금 삭감으로 고통을 떠넘기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모습이다. 평등하고 안전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국민의 권리를 유린 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국민의 재산을 재벌의 사익을 위해 팔아치우는 것을, 우리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은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발언했다.
3개의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홍염을 올리는 집회 파포먼스를 동시에 진행하고 3시부터 열린 민주노총 3차범국민대회에 결합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철도파업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총 3회에 걸쳐 ‘민영화 저지-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파업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