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 18일부터 '노조법2·3조개정' 국힘 압박투쟁 돌입
비정규직·손배폭탄 피해노동자 '9월 국회, 노조법 개정하라!'
19일~22일, 국힘당사 앞 필리버스터 진행
18일 대구노동자들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9월 정기국회 통과 촉구하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노조법 개정을 막는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압박투쟁을 결의했다. 기자회견 다음 날일 19일부터 22일까지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필리버스터를 연다.
기자회견에서는 비정규직,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가 직접 나서 노조법 2·3조 개정의 시급성을 알렸다. 참가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역할을 방기하는 동안 노동자들의 고통은 가중됐다”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위해 총력투쟁을 이어갈 것”이라 덧붙혔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정기국회 개원후에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정감사, 예산안 처리 등의 국회 일정에 비춰보면, 21대 국회에서 9월 국회 본회의가 노조법 개정의 마지노선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 17일 직장갑질 119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사용자 개념을 넓혀 원청사업주에게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부과하는 노조법 2조 개정에 동의했다.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해선 안 된다’는 응답(44.4%)이 ‘행사해야 한다’는 답변(20.6%)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장해경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대구지회 사무장은 “교섭에서 콜수경쟁, 실적압박으로 골병드는 인센티브제 폐지를 요구했지만, 하청업체는 원청의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근로시간, 휴식시간 하나까지 건강보험공단없이는 결정할 수 없는 하청업체와 교섭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1600명 건강보험공단 콜센터노동자가 처한 현실을 꼬집었다. “책임지지 않는 원청에 의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 콜센터노동자들이 원청의 책임을 요구하며 21년도에 시작한 정규직전환투쟁을 현재도 진행 중이다. 허수아비 하청업체가 아닌 진짜 사장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노조법2·3조 개정을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노동자 1600명은 12개의 하청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간접노동자이다. 업무에 필요한 전산과 사번을 원청이 제공하고, 건강보험 규정에 따른 업무지시 또한 공단이 내린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건강보험 제도의 최일선인 고객센터를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소속기관으로 전환하여 공단이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소현숙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교선2부장은 “노동자를 막대하는 회사라서 손배가압류 청구를 예상은 했다. 우리가 없는 집으로 저녁에 들이닥쳐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대며 가족들에게 서류를 전달”했던 일을 회고하며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돈으로 겁박하는 회사의 치사한 짓에 두려움보단 화가 난다. 먹튀기업을 심판하자는 우리의 투쟁은 정당하다. 노조법 개정은 정당한 우리의 투쟁이 인정받는 길이라 생각하기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이라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해 10월 공장 화재 후 화재보험금 1,300억 원을 챙긴 일본닛토자본은 공장 복구·가동을 포기하고 문자메세지로 공장 청산을 통보했다. 닛토자본은 공장 재건 비용이 1천억 원이라는 판단을 하고도 먹튀를 선택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13명은 구미공장 부지에서 공장 재가동 또는 한국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200일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미 '공권력 투입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앞으로 전국에서 집결시킨다'는 결정을 한 바도 있다.(관련기사)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소하겠다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IMF이 후 생겼다. 이중구조 속에서 정권과 자본은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으로 대가를 지불했고, 장시간 노동을 거부하면 쉽게 해고했다. 부당함에 맞서는 노동자가 노조를 만들면 직장폐쇄, 손해배상가압류, 집단해고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탄압으로 돌아왔다.”라며 “정권이 타파하겠다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9월국회에서 노조법2·3조를 개정해야 해소할 수 있다. 노동조합 없는 노동자들도 진짜 사장과 교섭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라며 거부권을 운운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마지막 순서로 손영숙 공공연대노조 대구본부 본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한편,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9월부터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를 위한 집중투쟁에 돌입했다. 매주 수요일 국민의힘 대구시당과 범어네거리에서 시민에게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선전전을 진행하고, 15일에는 노조법 개정을 미루고 있는 국민의힘 대구시당과 민주당 대구시당사이 구간에서 대행진을 진행한 바 있다.(관련기사) 18일 기자회견과 19일부터 22일까지의 필리버스터도 이 같은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전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