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한국노총과 함께 국제노총(ITUC)을 만나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재 대한민국은 2021년 4월 20일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한 지 30년 만에 ILO 협약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호), 29호(강제노동)를 비준했다. 국내법을 협약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겠다고 국제사회와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본회의에 계류중이고, 협약 이행을 책임져야 할 고용노동부장관은 오히려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스스로 한 약속을 무시하겠다는 선언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한국노총, 국제노총 및 국회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과 함께 2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정부의 노동탄압 규탄 및 ILO 핵심협약 이행·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가 ILO협약 87호, 98호를 전면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라고 꼬집으며, “지금도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 노동자들은 자본의 일방 청산에 맞서 투쟁중이지만 4억 원의 손배 가압류를 제기하였고, 지난해 노동조합을 인정하라며 투쟁한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470억 원에 손배 가압류 소송”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양천구청 원청인 도서관 사서들은 구청장 면담을 요구했다가 수갑이 채워지고 폭력적으로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라면서 “진짜 사장과 면담 요구조차도 범법 행위로 내몰리는 그야말로 반인권 반노동 국가”라고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20년을 외쳐온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이제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내일 예정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또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유혈 진압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가 반드시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결의를 높였다.

국제노총을 대표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파파 단쿠아 법률국장, 모니나 웡 노동기본권 아태지역 담당자도 한국의 노조법을 ILO기준에 맞도록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모니나 웡 노동기본권 아태지역 담당자는 “한국 정부가 핵심 협약서를 비준하는 순간, 한국 운동의 새 역사의 장이 열릴 것이라 기대했다”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모니나 웡 담당자는 “한국 정부는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 발 뒤로 물러나고 있다”고 실망감을 내비치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관행을 즉각 멈추라”고 강조했다.

파파 단쿠아 법률국장 또한 “내일 본회의에서 노동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하시키기를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ILO 협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의무를 다하기를 촉구한다” 며 입장을 밝혔다.

이 날 통역은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이 맡았다.

한편, 민주노총은 국제노총 차원의 대응에 힘입어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위한 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