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친자본 정책 추진으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악 위기에 놓인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처벌법 전면 적용을 또 다시 미뤄서는 안된다는 10만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여기를 누르면 서명에 동참할 수 있다.

민주노총·생명안전 후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이 주최한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법안 폐기를 위한 노동자·시민 10만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이 16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열렸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한 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듬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확대돼 전면 적용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등은 이 전면적용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두고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80%가 발생하는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 연기는 중대재해처벌법 전체를 무력화 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업장 숫자로는 98%, 종사자 숫자로는 52%인 50인(억) 미만 현장에서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므로, 적용 연기는 더 많은 사업장, 더 위험한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방치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더해 전면적용이 유예되는 경우, 원청이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특수고용으로 이른바 ‘쪼개기 계약 꼼수’를 부린다면 법망에서 빠져나가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따른다. 민주노총은 “적용대상이 유예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특수고용 등 노무제공자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원청에 부여한 예방 취지가 실종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검찰의 봐주기 수사-기소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힘빼기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적용 유예는 법의 무력화를 완성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대기업은 검찰이 봐주기로 버티고, 중소기업은 적용연기로 버티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무력화 되고, 일시적으로 반짝하던 현장의 재해예방 투자와 현장 개선도 원점으로 되돌아 가게 될 것”이라고 봤다. 이들은 국민의힘에는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적용 연기 법안 폐기를, 더불어민주당에는 대재해처벌법 개악 추진에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또다시 전면적용을 3년 유예해야 하는 이유가, 작은 사업장의 사용자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란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건 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이 이윤보다 우선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이윤 추구를 위해서는 비정규직도 간접 고용도, 기간제도, 일용직도 무수하게 투입해서 이윤 추구를 하고 있는데 노동자의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3년도 부족하다는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더해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으며, 그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한다. 노동자의 목숨을 갈아넣어서 돌아가는 현장은 당장 멈추는 것이 옳다”며 “더 이상 우리 사회가 노동자들의 희생을 자양분 삼아 발전하지 않도록 그것이 이윤 추구가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그래서 오늘 출근한 누군가가 또다시 퇴근하지 못하는 절박한 현실이 바뀔 수 있도록 힘 모아주시기를 호소드린다”고 서명운동 동참을 당부했다.

민주노총은 “작은 사업장 일하는 노동자는 목숨마저도 차별받아야 하는가?”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시민 10만 명의 요구와 피해자 유족의 단식, 전국적인 투쟁으로 제정한 법이다. 중대재해는 노동자 시민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범죄행위임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악과 무력화를 우리는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이혜은 소장(생명안전행동 상임공동대표), 정의당 강은미 의원, 노동당 이백윤 대표, 녹색당 김찬휘 대표, 진보당 정태흥 공동대표가 발언했다.

민주노총은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각계각층 부문 영역별 릴레이 기자회견, 교육 선전 자료 제작과 배포, 언론 기고, SNS 서명 운동 광고를 준비하고 있다. 온라인 서명 주소는 bit.ly/중대재해처벌법개악분쇄10만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