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억)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을 또 다시 연장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죽음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6만 명의 서명이 국회에 전달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반대 서명 전달 기자회견이 30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렸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반대 서명을 조직한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후퇴중대재해처벌법개악저지공동행동은 “한 달 만에 6만 명이라는 노동자 시민들의 마음이 모아졌다”며, 다시금 국회에 적용 유예 논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의 반대행동은 정부와 국회가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미루고자 하는 데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법 적용을 유예할수도 있다고 시사해오던 정부는 결국 27일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법안을 연내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조건부로 법안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시민 10만 명의 요구와 피해자 유족의 단식, 전국적인 투쟁으로 제정한 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막아내기 위해 적용 유예 연장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했고, 10.29 이태원 참사 추모대회를 비롯한 시민대회, 민주노총 결의대회 등에서 한 달 만에 6만이 넘는 노동자 시민분들이 서명으로 함께 해주셨다”고 밝혔다. 반대서명은 지난달 16일 시작해 11월 28일까지 진행됐다. 11,223명이 온라인으로, 48,794명이 오프라인으로 서명에 참여해 총 60,017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생명권과 안전권을 차별하고 박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및 50억 미만 건설공사의 적용유예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법사위에 버젓이 상정돼있다. 마치 노동자의 생명만큼은 생명이 아닌 것처럼 경시하는 태도”라고 지적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소규모 사업장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일부 재계의 주장은 그 근거가 빈약하다. 소규모 사업장 600여 곳 중 80%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는 50인 미만 사업장 1,400여 곳 중 81%가 이미 법 준수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와 전면으로 배치된다”고 근거를 댔다. 

또한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는 언제까지 죽음 앞에서 마저 차별받아야 하는 것인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생계를 위하여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오는 것인가,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를 논의하기는 커녕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논의하는 것이 원통할 따름”이라고 했다.  

노동시민사회의 발언이 이어졌다. 인천지역 중대재해 대응 사업단의 양은정 건강한노동세상 사무국장은 “노동자 생명의 가치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 등이 사업체 규모에 따라 달라서는 안된다”며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노동자 개인에게 중대재해, 산업재해의 책임을 묻는, 시대를 역행하는 선택과 결정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을 유예하겠다는 것은 결국 또다른 이름의 가해이자 적극적인 범죄 가담행위다. 국회는  범죄 가담 행위와 가해를 중단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모든 사업장 전면 적용에 즉각 나서라”고 주문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참 기나긴 시간이었다. 유가족 당사자, 민주노총, 현장 노동자들이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이렇게 외치며 쌓아왔던 기나긴 시간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미약하나마 제정이 된 것이었다”며 “또 다시 50인(억)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유예하겠다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횡포가 분노를 일으킨다. 노동자들을 한낱 부품으로 여기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발상이다. 국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법 적용유예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손덕헌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또 다시 유예라니, 말이 되나. 노동자 죽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영세 소규모 사업장이 따로 있나”라고 규탄한 뒤 “너무나 많은 노동자의 죽음을 지켜봤다. 지금 14mm 구멍에 12mm짜리 볼트와 너트를 끼우면 유격이 생기는게 당연하다, 이게 장시간 유지되면 볼트가 부러지게 되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우리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이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정의당과 진보당 원내대표에 서명을 전달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도 이 취지를 알리고 서명 전달에 응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두 당은 끝까지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