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에 대한 연장 논의가 계속 되는 가운데,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이 논의는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긴급하게 국회 앞 규탄 시위에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민주노총 긴급 결의대회가 5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열렸다. 전국의 400명의 조합원들이 국회 앞으로 달려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지난 3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내년 1월 시행예정인 50인 미만 기업(공사규모 50억 미만 현장)에 대한 법 적용을 2년 더 미루는 법을 발의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은 원내대표는 조건부 동의가 가능하다고 밝히는 등, 정확한 적용 유예 반대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반복되는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추고 책임자를 엄청 처벌하기 위해 투쟁으로 쟁취했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총선을 앞우고 보수양당 정치적 셈법에 의해 개악될 처지에 놓여있다”며 “이 개악은 단순히 중소영세 사업장 법 적용 시기를 조정하는 문제를 넘어서는 일이다. 노골적인 친기업 정책으로 일관하며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노동부와 검찰의 봐주기 수사, 솜방망이 처벌을 확대하고 결국 법 자체를 사문화 시키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중대재해의 80%이상이 50인 미만(억)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을 정부를 포함한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대놓고 유예시키려는 것은 오직 재벌과 자본에게만 혜택을 몰아주겠다고 공표하는 것”이라며 “국회와 정권이 한통속이 돼서 우리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몬다면 그에 걸맞는 투쟁을 하겠다.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최소한의 일이다. 이것을 건드리는 대통령은 필요없다”고 했다.

손덕헌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적용 유예는 대기업 노동자들은 적게 죽고, 중소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많이 죽어도 된다는 뜻 아닌가. 이대로 2년을 더 유예한들 바뀌겠나, 의지만 있었다면 예방체계 구축을 하기엔 이미 충분한 시간이었다”며 “정권이 아예 경총을 대변하며 거짓선동에 동참하는데, 우리 노동자들도 더욱 가열차게 투쟁해 파열구를 내자”고 발언했다.

김선혁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자본과 보수언론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면, 회사가 망하게 된다고 떠들어 대고 있다. 거기다 윤석열은 ‘민생’을 들먹이며 생명을 지키려는 경영이 회사를 망하게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한 뒤 “바꿔말하면 노동자가 죽어야 민생이 안정된다는 소리다. 이런 ‘개소리’가 어디있나. 여기에 야합하려는 민주당은 어떻게 노동자들의 죽음을 책임질 생각인가. 적용이 2년 더 미뤄지면 법 자체가 더 누더기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국민의힘 당사와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행진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한달간 진행해 60,017명의 시민들이 직접 서명한 서명지를 들고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할 예정이었다. 더불어민주당사에 도착한 뒤 민주노총 결의대회 대표단들은 서명지를 직접 들고 당사 안에서 책임있는 자들에게 전달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의 거부로 전달되지 않았다.

이태의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부위원장)은 이를 두고 “이건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6만 동지들이 직접 서명한 서명지다. 그런데 이것을 민주당 직원들이 그저 민원 접수하듯이 경찰이 둘러싸인 길거리에서 그냥 전달받겠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서명지를 그저 길거리에서 전달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은 기업가들이 서명한 5만명의 서명지를 책임있는 당직자들이 전달받았었다. 우리의 의지가 노동자들을 죽인 기업자들보다 못하게 취급받는 모습은 용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더해 “민주노총은 오늘부터 개악 논의가 종료될 때까지 농성을 시작한다. 민주노총 농성단은 매일같이 이 농성지를 앞에 들고 민주당에 책임 있는 답변을 받으며 6만 동지들의 서명지를 직접 전달하겠다. 민주당의 책임 있는 당직자가 6만의 의지를 직접 확인받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늘부터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촉구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돌입 시 국회의원 대상 항의행동,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항의행동 등을 예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