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하는 노동자들의 움직임이 매일 저녁 광화문에서 진행된다.

민주노총 등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는 14일 저녁 7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문화제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공포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거부를 촉구했다. 문화제에 앞서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이기도 한 대전 빈들공동체 남재영 목사를 비롯해 3개 종단(기독교, 천주교, 불교)이 주최한 금식기도회가 진행됐다.

경찰은 하루 전인 13일 밤 야간집회 및 시위를 보장하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무시한 해 야간노숙집회를 일방적으로 방해한 바 있다. 금식기도회가 시작되자마자 훼방을 놓은 것은 물론 거짓 시설보호요청을 빌미로 물품 탈취 및 종교인을 강제연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민주노총은 14일 문화제를 앞두고 경찰이 야간집회 및 시위를 보장하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무시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제한 통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통고처분이 인용 확정됨에 따라 이날 문화제는 안정적으로 진행됐다. 민주노총은 전날 집회시위물품의 농성장 반입을 저지한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의 사과를 받았다고도 전했다.

이날 문화제에는 공공운수노조와 화섬식품노조 조합원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문경주 화섬식품노조 부위원장은 화섬식품노조 조합원들을 대표해 “노조법 2조는 시대가 변한만큼 노동자가 어떤 대상인지 명확히 하고 사용자가 누구인지 개념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고 3조는 손배가압류를 제한하자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다”라며 “지금 우리는 윤석열이란 광풍 속에서 흔들리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는 것처럼, 민주노총의 힘으로 노조법 2·3조라는 꽃을 피우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양목희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서울지회 조합원 또한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하청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에 대한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받아야만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이 사라질 수 있다. 그러려면 노조법 2·3조 개정해 합법적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라며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사용자가 노동자를 사업자로 둔갑시키지 않도록, 또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도 노조법상 노동자임을 명확하게 규정해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공단이 2년 전 상담노동자들을 소속기관으로 전환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지난 1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김성만 노동가수와 임정득 노동가수의 공연이 어우러진 이날 문화제는 동화면세점 앞에서 단식 중인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 남재영 목사와 박경양 평화의교사 목사를 향해 ‘또다시 앞으로’를 부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남재영 목사는 이날 노숙농성에 돌입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노조법 2·3조가 공포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반드시 노조법 2·3조가 선포돼 여러분에게 막힌 벽 하나를 뚫는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지길 기도한다”라는 말을 전했다.

문화제를 마친 공공운수노조와 화섬식품노조 조합원들은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6시까지 1인 텐트를 펴고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종로구청 건설관리과는 법원이 인용한 시간,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 농성물품 반입을 허용한다고 했음에도 문화제 시작 전 농성장을 찾아 재고지를 명분으로 문화제 시작을 방해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저지를 위한 대시민 선전전과 문화제, 노숙농성은 오는 20일까지 매일 진행된다. 민주노총은 20일 오후 서울도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공포 및 대통령 거부권을 거부하는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