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북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9.19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시키자 접경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적대행위 중단을 호소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전국민중행동, 한국YMCA전국연맹 등 단체와 접경지역 주민들은 13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접경지역의 군사충돌을 방지하고 긴장과 적대를 완화하는 것은 평화를 실현할 첫걸음”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9.19남북군사합의’ 제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당시 국방부는 “‘9.19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이 일부 정지됨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일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와 정찰 활동을 복원한다”라고 밝혔다. 군사분계선 인근 비행금지 설정 효력이 정지되면서 한미양국 공중 정찰 자산들이 접경지역을 자유롭게 드나들게 됐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사충돌을 유발하는 정책들이 이어지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주민들은 “날로 확대되는 연합군사훈련, 대북전단살포에 이어 정찰기, 전투기, 무인기, 기구 등의 진입, 확성기 설치와 재가동, 철거됐던 GP 복원과 재무장은 접경지역의 충돌 위기를 극단적으로 고조시킬 것이 자명하다”라며 “군사훈련이 더욱 빈번해지면서 서해5도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들도 철수했다. 날마다 커져가는 총포소리에 주민들의 불안감도 더욱 높아진다”라고 말했다.

파주시민 이재희 씨는 “매일 전쟁난 것처럼 군인들이 훈련을 하고 탱크 수십 대가 통일대교를 지나고 전투기가 비무장지대로 날아다닌다. 정찰기도 온종일 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강화도 교동에 거주하는 김영애 씨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9.19군사합의를 깨는 것은 북한과 전쟁이라도 벌이려는 것이냐”라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3일 성명을 통해 “이곳을 비행할 항공기가 무인기를 비롯한 정찰 자산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며 “공격편대군·방어제공·긴급항공지원 등 공격적 성격의 훈련들이 군사분계선 바로 위에서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정부가 밝힌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 기한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다. 민주노총은 “집권 이후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역대급 전쟁연습 등으로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켜온 윤석열 정부에게 남북 상호간의 신뢰회복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임박했다’며 9.19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주장했던 것은 9.19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위한 명분만을 찾고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접경지역 주민을 비롯해 노동·종교·시민사회 105개 단체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의 전쟁종식과 평화실현을 호소하기 위한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 종교, 시민사회 연석회의’를 구성해 함께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