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등 82개 시민사회단체와 진보4당이 임시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쌍특검’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7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의 의사를 짓밟는 대통령 거부권이 지금처럼 남용된다면 국민은 거대한 저항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며 “쌍특검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권력의 처지가 아니라 국민의 뜻대로 제정돼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28일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직 의혹 특검(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대장동 특검) 등 2개의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일컫는 이른바 ‘쌍특검’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건희 여사가 가담한 의혹 관련 수사가 대상이다.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유죄판결문에 김건희 여사 계좌가 범행에 사용됐다고 적시됐고,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가 사전에 짜고 친 통정매매에 다수 활용됐음에도 단 한 번의 직접조사 또는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대장동 특검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로부터 정치, 법조계 인사들이 50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오랜 기간 수사를 독접해 온 검찰이 수사를 내버려두며 사건을 은폐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들 특검에 대해 국민 70% 이상이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음에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쌍특검을 ‘총선용 악법’이라 운운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시사한 상황이다.

기자회견을 연 단체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법안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밝혀내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183명으로 최다 발의됐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정쟁으로 밀어붙이며 으름장을 놓더니 참사 1년이 지나서야 ‘진상규명’을 빼고 대책 없는 법안을 내놓았다. 정부와 여당의 ‘해괴망측한 행동’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보4당도 참석했다. 각 정당 대표들은 쌍특검에 대해 “국민 다수와 모든 정황이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어떤 근거로 특검을 악법이라 규정하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며 “국민적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중범죄가 있다면 특권층이라도 그에 상응하는 죄값을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국회가 국민의힘 방해로 이태원 특별법을 외면한다면 국민들은 국회를 심판하자고 요구할 것”이라며 “국회의원은 윤심이 아니라 민심을 따라야 한다. 참사마저 정쟁으로 몰아 법안 통과를 막아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노동자 서민은 없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노동자를 때려 잡고 민심이 원하는 법안에는 모조리 거부권을 행사했다”라며 “국민을 이기려는 대통령, 국민을 협박해 거리로 내모는 대통령, 국민 모두를 적으로 간주하는 못된 대통령을 반드시 끌어내려야 한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