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전국민중행동, 민변, 시민사회단체연대회 등 82개 단체가 민생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정권 거부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1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인근에서 시국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은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로 발의된 법안을 지속적으로 거부했다”며 “이는 국민의 의사를 철저히 외면하고 독선적 행태를 벌인 것”이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권은 지난 5월 양곡관리법으로 시작해 간호법에 이어 지난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에 대해 대통령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들 법안은 국회에서 재표결을 붙였으나 최종 부결돼 폐기됐다.

시국대회에 나선 이들은 “거부권 남발로 입법권이 무시되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도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근 전국비상시국회의 목사는 “거부권 남발이 죄임을 윤석열 대통령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알고 짓는 죄는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우리 역사는 국민을 거스르는 권력은 반드시 망한다는 교훈을 남겼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또한 노동계의 힘을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하고 있다. 언론을 장악해서 국민의 귀와 입을 막으려 한다”라며 “이 폭압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전쟁을 위협하는 대통령은 우리 손으로 끌어내려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시국대회에 참석한 82개 단체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 비상행동’을 구성해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 대응투쟁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대형현수막을 펼치는 상징의식을 한 참가자들은 종각과 을지로, 한국은행, 숭례문을 지나는 행진을 한 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의 마무리 발언으로 시국대회를 마무리했다. 윤희숙 진보당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지속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들에 의해 그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내려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준 권력을 자신의 측근과 처가 비리를 닾는 데만 사용하고 노동자, 농민의 민생을 내팽개친 정권은 임기를 마치지 못한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