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종교계, 언론계 등 각계 시민사회 대표자가 모여 윤석열 정부의 지속적인 거부권 행사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거부권 남발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각계 대표자 시국선언 기자회견이 1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열렸다.

윤석열 정부가 오랜시간 국민들이 염원했던 양곡관리법으로 시작해 간호법, 노조법, 방송법에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를 두고 “오랜 시간 노동자, 농민, 국민의 절박한 요구와 투쟁으로 만들어진 개혁입법안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휴지 조각이 돼버렸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적 의사를 무시하고 외면하며 올 한 해에만 행사된 대통령 거부권만 세 번째이고, 법안으로는 여섯 번째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인해 철저하게 국회의 권능에 해당하는 입법권이 무시되고 있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도 훼손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조영선 민변 회장은 “12·12군사반란이 있은 지 오늘로 43년이다. 이를 다룬 영화 ‘서울의봄’은 700만 관객을 넘어섰다. 오늘 다시 데자뷔 되는 것은 윤석열이 시행령 통치에 이어서 거부권 통치로 검찰 공화국과 ‘검찰 하나회’를 완성해가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조 회장은 “참 비극적인 일이지만, 우리의 힘으로 바꿔나갈 수 밖에 없다.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가 위협받는 최소한의 상황에서만 작동해야 하는 거부권이.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조법, 방송3번에서 행사됐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윤석열의 검찰공화국, 검찰 ‘하나회’때문에 국민이 비탄에 빠지고 있다. 시민들이 나서서 명백히 윤석열을 거부할 것이다. 바다는 배를 띄울수도 있지만 뒤집을수도 있다는 역사의 교훈을 새겨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상근 전국비상시국회의 목사는 “국민을 거스르는 권력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은 우리 역사가 가르치는 뼈아픈 교훈이다. 윤석열은 거듭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고 한 뒤 “윤석열은 거부권을 남용하는 것이 죄임을 모르지 않는다. 알고 짓는 죄는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늘과 국민을 거스르지 말고 말라는 말씀 드린다”고 했다. 이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대통령은 마음을 바르게 가져야지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슴에 담아야 한다”고 했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대통령이 헌법에서 보장된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1인지배하듯 나라를 끌고가려 한다. 모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시행령 개정하는 짓을 계속하더니, 그것도 모자라서 국회에서 만든 법안을 거부권으로 뭉개고 있다”고 규탄한 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임을 대통령 자신이 거부한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 또한 거부권으로 뭉개려는 것도 뻔하게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운석열을 대통령에서 끌어내리는 탄핵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답답하고 억눌린 시대다. 노조법과 방송3법 등 개혁 법안이 힘들게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는 국민의 뜻이 입법과정을 통해 전달된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단순히 국회의 입법만 거부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저버린 것”이라고 한 뒤 “모든 민주적 협치를 거부하는 대통령, 거부만을 일삼는 대통령을 향해서는, 우리도 대통령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할 수 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노동계도 발언에 나섰다.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으로, 국제노동기구와 헌법재판소 모두에서도 모두 개정을 찬성했던 것이었다”고 한 뒤 “노동계는 그러한 법안에 근거도 명분도 정의도 없이 행사된 거부권을 단호히 거부한다. 국민 거부하는 대통령 끌어내리는 투쟁으로 달려나갈 것”이라면서 “신발끈 조여매고 노동자 뿐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투쟁 돌입하고 이기겠다. 노동계의 모든 힘을 끌어모아 본격적인 투쟁을 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다.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의 의사를 짓밟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현재처럼 남용된다면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며 “우리는 오늘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며 국민행동을 조직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한 비판에 연대의 의지를 밝히는 시국선언과 이후 오는 16일 집회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많은 참여를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응 투쟁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