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진상조사위원회 정부와 검경의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 없음 확인
참사 발생 구조적 원인 밝히고 재난대응 최고책임자 처벌 촉구

“검찰은 우리 유가족에게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그들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수사로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게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이 권리를 보호받기로 커녕, 자꾸 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루빨리 행복청장, 청주시장, 도지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하여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 747 버스기사 유가족 이중훈님

 

오송참사 중대시민재해 최고책임자 수사 및 기소촉구 결의대회
오송참사 중대시민재해 최고책임자 수사 및 기소촉구 결의대회

7일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생존자협의회, 시민대책위가 공동으로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중대시민재해 최고책임자 수사 및 기소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통해 “오송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상황 공개, 책임기관과 최고책임자 추가 수사, 충북도지사·청주시장·행복청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를 촉구했다.

홍성학 시민대책위 상임대표는 여는 발언을 통해 “문제가 있는 곳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원인을 규명하고 그 원인의 제공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알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과연 그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오송참사는 인재이기에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진정한 추모다. 온전한 추모는 다시는 이 땅에 생명과 안전이 훼손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검찰의 제대로된 역할을 촉구했다.

한용진 시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시민대책위의 활동보고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단 관리 매뉴얼은 예방-대비-대응-복구 4단계로 구성되나, 오송참사는 예방-대비-대응-복구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송참사의 진상규명을 통해 재난에 대한 제대로 된 예방과 대비 대응을 준비함으로써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을 밝혔다.

이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진상규명의 실날같은 희망조차 꺽일 위기에 처해 있지만 다시는 이런 참사가 되풀이 되선 안된다는 단호한 결의로 연대사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는 정의를 외면한 죄, 상식을 벗어난 죄, 민심을 거스른 죄, 이 모든 죄과에 심판받을 것이다. 우리는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오송 유가족과 함께 이 나라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권력에 굴하지 않음을 보여줄 것”임을 다짐했다.

이어 문화 노동자 박준의 노래공연과 정미진 충북기후위기 비상행동 공동대표의 연대발언, 유가족과 생존자협의회 대표의 발언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참가자들의 요구가 담긴 손팻말을 검찰 앞 도로에 풀칠로 붙이는 공동행동을 하며 결의대회를 마무리 했다.

정부와 검경의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확인한 시민사회 진영은 독자적인 시민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책임을 밝히기 위한 자체 조사를 진행, 1월 31일 1차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보고서를 통해 조사위원회는 “제방붕괴 위험과 지하차도 침수 위험이 간과된 원인, 재난대응 메뉴얼이 없거나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적용된 경위,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등 오송참사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또한 이번 조사를 계기로 검찰에 “오송참사 수사본부의 인원 보강과 보완수사를 통해 일선 실무자에 대한 책임전가가 아닌 재난대응의 책임기관과 최고책임자를 수사하고 오송참사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을 밝힐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오송참사 중대시민재해 최고책임자 수사 및 기소촉구 결의대회
오송참사 중대시민재해 최고책임자 수사 및 기소촉구 결의대회
오송참사 중대시민재해 최고책임자 수사 및 기소촉구 결의대회
오송참사 중대시민재해 최고책임자 수사 및 기소촉구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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