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에 민주노총과 산업재해 피해 유족이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전한 연내 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이번 의총에서 다루는 것은 박주민, 이탄희, 박범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다. 노동자와 국민 10만 명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논의 대상에서 보이지 않았다.

국민청원 발의안의 핵심은 ▲경영책임자 처벌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벌금형이 아닌 하한형이 있는 형사처벌 ▲원청 처벌과 공기단축을 요구하는 발주처 처벌 ▲산재 사망과 시민 재해를 포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 ▲불법적 인허가에 대한 공무원 책임자에 대한 처벌 ▲반복적 사고를 은폐하는 기업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 도입 ▲사망 사고와 직업병, 조직적 일터 괴롭힘에 의한 사망 포함 등이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핵심 조항을 온전히 법안에 담아야 죽음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반해 민주당 의원안은 국민 발의안에서 조금씩 거리를 두고 있다. 이번 의총에서 의원안만 검토하기로 하면서 법안 조정이 예상된다. 민주노총과 산재 유족들은 기자회견에서 법안 후퇴를 경계했다.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인 이용관 씨는 기자회견에서 “정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되는 건가 싶어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한편으로 법안이 깎여나갈까 걱정된다. 법 조항 하나하나가 사람이 죽어서 만들어진 것이다. 국민이 발의한 법안이 있으니 꼭 중요하게 논의해 줄 것을 부탁한다. 함부로 덜어내지 말고 국민 발의안을 꼭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지에 맞지 않는 법, 생색내기용 법 제정은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산재 사망이 일어난 뒤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온전한 법 제정을 통해 발전소나 포스코 등 산재가 빈번히 일어나는 기업에 대해 안전 예산을 투여하고, 상시 점검, 조사토록 해야 한다. 그래야 산재의 근본 원인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지난 12일까지 코로나19로 사망한 숫자는 564명, 지난 9월까지 2020년 산재로 사망한 사람은 1,571명이다. K방역에 임하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빠르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었다면 산재 사망 노동자 수는 줄었을 것이다. 포스코에서 지난 5년간 중대재해가 41건이나 터졌다. 기업 살인을 멈춰라. 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지 말라”고 했다.

한편 경총, 전경련 등 30개 경제단체는 16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반대를 요구했다. 이윤 챙기기에 급급한 재계의 모습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바라는 노동자와 국민의 공분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과 산하 지역본부는 1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을 촉구하는 투쟁을 전국 곳곳에서 벌였다. 서울본부는 한정애 의원 사무소 진입을 시도했고, 대전본부가 박범계 의원 사무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충북본부는 지난 15일 단식에 돌입했다. 같은 날 경북, 인천, 제주, 대구본부 등이 민주당 각 시도당 앞에서 시위를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