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입사할 때에는 건강보험공단 업무만 하면 됐지만, 2011년부터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징수업무까지 대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질병관리본부 업무도 떠맡았고요. 그러나 입사 13년 동안 최저임금과 열악한 처우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상담노동자들이 2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이들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단 이사장은 대화에 나서 고객센터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하며 총파업투쟁을 선포했다. 이들의 직접 행동은 2006년 건강보험 고객센터가 설립된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다.

노조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임금은 동일 직종 노동자의 80% 수준에 불과한 데다 매해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업무량을 채우기 위한 ‘평균 통화시간 2분 30초, 벨 울림 시간 1초’ 규정에 매여 기계처럼 일하고 있다. 공단의 외면과 용역업체 횡포 속에서 서비스 이용자들의 악성 민원에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다.

상담노동자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생활임금을 쟁취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건강보험공공성 강화를 위해 고객센터를 직영화하란 것이다. 그러나 김용익 공단 이사장은 지난 1년간 고객센터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과 직영화 전환을 요구하는 상담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 공단이 책임질 게 아닌 용역업체가 해야 할 일이란 이유다.

상담노동자들은 입사와 동시에 공단으로부터 사번을 받는다. 퇴사할 때까지 유지되는 공단 사번으로만 상담 업무를 할 수 있다. 2년 마다 바뀌는 용역업체 사번은 의미가 없다. 공단은 사번으로 상담노동자들의 인사관리, 콜 수, 휴가, 실적 관리, 근태를 관리해 실제로는 다른 공단 구성원들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공단은 대회를 요구하는 상담노동자들에게 ‘용역 업체 소속이니 업체와 해결하라’며 뒷짐만 지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조합원은 “우리가 지난 1년간 용역 업체와 대화를 하려 했지만, 그쪽은 ‘원청이 나설 문제’라고만 한다”라고 토로했다.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 하청업체 사장에게 교섭을 요구하지만, 그들을 통해선 단 한 가지도 해결될 수 없다는 확인하는 과정과 닮았다.

이연화 건강보험고객센터 상담사는 이날 공단 이사장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내가 근무하는 파티션, 상담 실무 책자, 키보드, 컴퓨터 등 모든 것이 건강보험공단의 것이다. 그러나 우리 상담사만 건강보험공단 것이 아니다”라며 “13년 동안 달라지지 않은 최저임금과 처우 개선 해결해 나가고자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라고 호소했다.

상담노동자들의 요구는 ▲생활임금 쟁취 ▲근로기준법 준수 ▲건강보험공공성 강화 ▲고객센터 직영화 등이다. 이들은 투쟁선포문을 통해 “우리의 투쟁이 비단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된 전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정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1년간 사방팔방으로 뛰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누구도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 문제 해결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 해결임을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다”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나서야 해결된다. 노동자들의 소박한 요구에 공단이 책임 있게 나서길 바란다”라고 비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거들었다. 양경수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이 파업이란 노동자의 가장 큰 무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만큼 절박하다는 방증”이라며 “이들은 고통스럽지만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자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히지 않겠다는 마지막 호소다”라고 강조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지부의 총파업투쟁에 전심전력으로 함께할 것이다. 이들의 투쟁은 한국사회를 바꿔내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민주노총 전 조합원과 전국의 모든 콜센터 노동자들이 함께 응원할 거라 믿는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13개 시민사회단체가 이들의 직영화를 위해 공동지지 성명을 발표한 상황이다.

김숙영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지부장은 “사안이 복잡할수록 당사자 간 대화가 더욱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숙영 지부장은 “공단과 도급업체 사이에서 버림받고 외면당하며 15년을 참고 또 참았다”라며 “이제 박탈감과 소외감에 더는 못 참겠다고 울분을 토하며 2월 1일 총파업을 결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함께하는 상담사’라고 하루에 100번도 넘게 말하게 해놓고 정작 공단은 상담사와 아무것도 함께하지 않는가”라고 물음을 던지며 “공단 이사장은 더는 상담사를 파업으로 내몰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결단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