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택배사들, 분류작업 소요비용 이야기하며 상반기 택배요금 인상
현장에선 정작 분류작업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택배노동자들에게 돌아오는 것도 없어
국토부, 장시간 노동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대책없는 물량축소, 구역조정
택배노동자 주74시간 일하고 실 수령액은 300~350만원, 이는 최임수준
택배노동자 과로사의 악순환 끊으려다 생존권 막히게 생겨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비스연맹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비스연맹

지난 8일 사회적 합의가 결렬된 후부터 '9시 출근, 11시 배송'투쟁과 쟁의권이 있는 곳들은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가 국토부가 가지고 온 사회적 합의안은 재벌택배사 특혜만 있다며 11일(금) 오후 14시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국토부 합의안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날 오전 국토부로부터 2차 사회적 합의안 초안을 받은 택배노조는 내용은 비공개로 해달라고 해서 공개할 수 없지만 주요 내용 관련해서 구두로 보고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한마디로 말해 "택배사들의 입장을 대거 반영했고, 1차 사회적 합의 기본정신을 누락, 훼손하였고 전부 변질된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고 했다. 

 

장시간 노동시간 근절을 위한 조항에는 하루 12시간,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노력, 설-추석은 예외
실제 주 60시간 무력화하는 내용이며, 명절기간 폭주하는 물량으로 인해 초과노동은 인정하지만 상한선을 두지 않음으로 인해 과로사를 조장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작년 추석 전후로 7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했다. 

 

주 60시간을 하기 위해 물량조정, 구역조정. 이 권한은 대리점에
일부 언론에서 택배노조가 수수료 인상을 요구해서 사회적 합의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도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은 물량을 축소해서 배달시간을 조정하고 총 수입은 보장하는 수준에서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왔다. 
이는 택배노동자들의 건당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하락되어왔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연구용역 내용을 보면 현재 기사들의 배송 수수료는 건당 750원이지만, 부가가치세, 대리점 수수료, 차량유지비, 보험 등 기본경비로 35%정도가 나가면 실제 건당 수수료는 500원대이다. 
그리고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월 평균 매출액이 502만원이라고 나오지만 거기서 30~35%의 기본경비를 제외하면 300~350만원. 주 74시간을 일해서 이렇게 받아가는 상황이다. 이를 시급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택배노동자들은 물량을 더 많이 배송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한 해결없이 대리점에서 구역과 물량을 조정하는 권한만 준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배송인원을 더 많이 투입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없다.

 

분류인력 투입 대신 택배노동자들에게 분류작업 비용 지급
1차 합의에서는 분류인력 투입되는 인원의 인건비보다 택배노동자들에게 분류작업을 시켰을 경우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하게 되어있었다. 이유는 택배노동자들에게 배송을 넘기지 말고 분류인력을 투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동화 설비를 갖춰서 분류작업을 수행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국토부 안에는 분류인력에 투입보다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훨씬 더 낮게 책정되어있다. 이렇게되면 택배사들 입장에서는 자동화 설비 투입보다 기사들에게 전담하는게 30~40% 절약하게 된다. 

 

거래구조 개선과 택배요금의 현실화 삭제
백마진,리베이트 금지를 통해 거래구조를 개선하고 저가출혈경쟁을 멈추고 택배요금을 현실화하는 내용들이 모두 삭제되었다. 택배요금 인상분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없다. 

 

주5일제 삭제
현장 여건을 반영해 올해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정책협의를 통해서 논의하자고 되었는데 택배사들의 반발로 완전 삭제되었다. 

 

위의 내용이 국토부 안에 대한 쟁점사항들이다. 

이와 별개로 우정사업본부는 이미 위탁택배기사들에게 건당 201원의 분류비용을 지급해왔닫는 주장을 했다. 우체국 택배노동자들이 평균 4천개의 물건을 배송했을 때 한 달에 80만원 넘는 수수료를 받아왔다는 주장인데 월급 명세서를 보면 그런 항은 없다며 택배노조는 반박했다. 
그리고 업무방해로 택배노조 위원장과 우체국본부장을 고소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이 우체국택배노동자의 임금명세서를 보여주며 우정사업본부에서 하는 주장이 허구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서비스연맹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이 우체국택배노동자의 임금명세서를 보여주며 우정사업본부에서 하는 주장이 허구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서비스연맹

 

택배노조는 이후 '9시 배송, 11시 출발'지침을 우체국을 대상으로 훨씬 더 높이고, 전반적으로 다음주부터 투쟁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노조법에 따라 허용되는 대체배송 인력을 제외한 불법 대체배송차량은 터미널부터 차단, ▲규격위반, 계약요금위반, 중량부피 초과 등 배송의무가 없는 물품 일체를 배송 거부, ▲6,500대 차량시위 포함 전 조합원 서울상경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김태완 전국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우선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 하지만 지금 전근대적인 택배산업을 개선하기 위한 고통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택배사들은 올해 상반기 분류작업 소요비용을 이야기하며 택배요금을 인상했지만 영업이익에 남은 금액까지 가져가는 사회적합의 초안은 재벌특혜초안이라 했다. 그리고 "중노위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정 이후 재벌택배사들의 대응은 택배를 신의 직장으로 만들고, 편법인걸 알면서도 파업을 허용한다는 등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 택배노조의 쟁의권은 택배사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생긴 것이다. 국토부 안으로 인해 택배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 전환되었다. 사회적 합의가 과로사 방지라는  원칙을 올바로 세우고 재벌택배사들의 특혜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더 나은 일자리, 더 나은 택배 서비스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했다. 

박석운 과로사대책위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서비스연맹
박석운 과로사대책위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서비스연맹

박석운 과로사대책위 공동대표는 "올 해 벌써 5분이 과로사하셨다. 택배기사들의 배송 수수료가 해마다 낮아졌기 때문에 물량을 늘려 겨우 생활비를 맞춰오다 그러다 죽는 것이다."며 택배요금 인상의 배분구조가 최소한 배송기사들에게 10%(80원)정도 배분되어야 물량 10%를 줄일수 있다고 주장하며 임시방편으로 하면 계속 악순환 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모범사용자의 역할을 해야하는데 반대로 하고 있다며 제대로된 역할을 하길 당부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김광창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이 규탄발언을 진행하였다. ⓒ서비스연맹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김광창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이 규탄발언을 진행하였다. ⓒ서비스연맹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하루 7명, 2,200명의 노동자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근절하고자 택배노동자들은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또다시 노동자들을 거리로, 과로사로 내몰고 있다." 며 임금삭감없는 노동시간 단축, 이것은 정부의 방침이다. 이번 조치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결단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약속했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은 "택배노동자들은 연장수당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노동자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일거리가 있는데 일을 줄이고 임금을 삭감하는 것에 동의하는 노동자가 어디있냐."며 모두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고 국민들도 택배비 인상을 인정한다. 하지만 국토부 안은 그 인상분을 재벌택배사에게 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정 물량과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한다. 그 대책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하며 해결능력 없는 무능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한다고 경고했다. 

이후 15,16일 사회적 합의기구 논의가 상정되어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비스연맹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비스연맹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