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가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40만 보험설계사들이 더 이상 회사의 불공정행위 속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표준위촉계약서 제정'과 '보험업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재진) 보험설계사지부(지부장 오세중) 한화생명지회(지회장 김태은)는 10월 19일 오전10시 국회 앞에서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위법 행위에 대한 공정위, 금융위 신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도 함께 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한화생명에서 손해보험 상품을 판매하던 교차판매 설계사들을 강제로 계약해지 한 후 개인정보제공 동의나 제대로 된 설명없이 한화생명금융서비스로 소속을 변경하였고, 손해보험 상품 판매 수수료를 임의로 삭감하였다. 또한, 제대로 된 설명이나 동의없이 설계사 위촉계약서와 부속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불공정행위와 위법행위를 하였다.  

위촉계약서 내용에는 이전에 없던 ▲경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위탁 업무관련 활동 실적이 없을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다. ▲담당설계사 동의 없이 회사가 임의로 보험계약 양도 또는 담당설계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 외에도 설계사들의 보험판매 수수료를 임의로 삭감하거나 계약해지 이후 설계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으면서, 계약 해지, 실효에 대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등의 불공정계약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진행중인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공정위와 금융위에 이 문제에 대해 질의하였다. 공정위 위원장과 금감원 위원장은 '사실 관계 인정과 철저한 조사와 시정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승현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 겸 한화생명지회 대책위원장은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통해 해결하고자 231일째 여의도 차가운 길바닥에서 천막농성을 힘겹게 이어가고 있다."며 "사측은 단체교섭은 해태하며 수수료 변경 동의서를 강요하고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오세중 보험설계사지부 지부장은 "이 투쟁은 한화생명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전국의 40만 보험설계사들이 그동안 너무나 많은 부당행위와 피해를 당하며 살아왔다."고 말하고 "전체 보험업계와의 싸움으로 더욱 힘든 싸움이지만 반드시 승리해서 보험설계사들이 제대로 목소리내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투쟁하자"고 말했다. 

김태은 한화생명지회 지회장은 "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대면영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어렵게 고객을 만나 계약을 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설명없이 이루어진 보험설계사 계약서로 영업에 따른 모든 책임은 설계사가 물어내야 하며 수당, 급여 모두 삭감됐다."고 말했다.  

이어 "200일 300일 기나긴 투쟁과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조합원에 대한 협박과 회유로 어렵게 투쟁하고 있지만, 결코 지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도 공감해 주고 있고, 구도교 대표를 국감증인으로 채택하여 하나씩 따져 묻고자 했으나, 대장동 화천대유 문제로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지 못하다."라며  "한화생명뿐아니라 전체 40만 보험설계사들의 문제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