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제대로된 법 집행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진단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법 개악, 과로사 조장하는 노동시간 개악 등 역대 어느 정권보다 노골적인 친 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가 주최한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이 26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렸다. 이들은 “엄정한 법 집행은커녕 노골적인 무력화 공세에 중대재해 감소는 주춤거리고 있고, 50인 이상 기업 사고사망은 증가했다”고 전했다.

229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에 달랑 11건 기소한 검찰, 노동자 죽음에 대한 반성은커녕 법의 개악만 주장하는 경영계, 노골적인 친기업 정책으로 법 개정 TF를 발족한 윤석열 정부라며, 법 시행 1년 달라지지 않는 현장과 끊이지 않는 노동자 죽음의 행진에 더 할수 없는 비통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1년 법 제정 이후 중대재해 사고사망은 54명 감소했고, 2022년 6월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악 추진이 다각적으로 추진되면서 7월 기점으로 50인 이상 사업장등 중대재해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고사망 중 10여 건 이상이 상반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반복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1년 전 법 제정당시를 떠올렸다. 기업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호 사업장이 공사현장을 공사를 멈췄다. 대형로펌은 ‘처벌법 대목’을 맞았다. 기업들이 안전한 현장을 확보해 중대재해 발생을 없애려 노력하는 대신 법을 피하기 위해 대형로펌을 고용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전후로 끊임없이 기업들을 향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처벌받지 않게 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시행령 처벌법을 ‘완화’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문가’를 자임하며 대책을 만들어 반복되는 죽음을 멈출 수 있다고 자신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수사권을 노동부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산재 전체 발생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1년 된 이 집에 우리는 다시 한 번 결의한다. 살인기업들을 살인자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윤석열 정권과 전면적인 투쟁을 벌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법률가들도 지적하고 나섰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와 재계가 ‘법에서 규정하는 의무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웃기는 소리”라고 잘라 말했다. 한 교수는 ‘ “무엇이 안전한 작업장인지 기업가들이 관리자들이 공장 책임자와, 노동자들이 제일 잘 알고 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만 들어도 명확하게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더해 “'헌법주의자'라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겠다는 헌법의 명령을 따라야 하고, 모든 노동자들은 경제의 주체로서 경제민주화의 한 과정을 담당해야 한다는 헌법의 명령에 충실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은영 민변 변호사는 “그야말로 참담하다. 이 정부와 사법당국은 법대로 집행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고 사문화하려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년 동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전혀 엄정하지 않았다”면서 "이 정부는 중대재해가 무엇인지 왜 사람들이 죽는지,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노력해야 하는지 아무런 이해도 노력도 의지도 없다"고 규탄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년, 유족과 동료 곁에 ’법과 원칙‘은 없었다
김익산 씨는 지난해 9월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에 위치한 화일약품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아들 김신영 씨를 잃었다. 권금희 씨는 지난해 3월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 산재사망사고로 세상을 떠난 故 이동우 씨의 아내다. 평택 SPL공장의 노동자들은 안전 인원 없이 홀로 일하다 기계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동료 노동자의 사망 흔적이 그대로 남은 현장에서 일하길 강요 받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된 뒤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들이지만, 이 사고에 대한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다.

화일약품 사고 이후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한결같이 국과수 결과가 나와야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조사를 미뤘다고 김익산 씨는 전했다. 국과수 결과가 나오고 12월초 산안법 위반 조사결과가 나왔지만,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은 아직도 수사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온다면서 답답한 가슴을 쳤다.

김익산 씨는 “탱크와 배관으로 가득한 작업장에 노동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송 장치 하나도 갖추지 않아 위급한 상황을 알릴 수도 없게 만든 것은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자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김익산 씨에게 화일약품 사측은 처벌불원서를 요구했다. 김 씨는 “고용노동부의 수사가 늦어지면서 가해자는 잘못을 회피하고 책임을 면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우리 아들을 죽게 만든 화일약품 대표에 대한 처벌은 또다른 이들의 죽임을 막는 길”이라고 호소했다.

임신 4개월차에 접어든 작년 3월 전까지만 해도 권금희 씨에게 ‘산재사망’이란 남의 일이었다. 권 씨는 “(그 일이) 제게 일어날거라곤 상상 조차 못했다. 분명 뉴스로 보시는분들도 이전 제마음과 같을거라 생각한다. 그런데 막상 제 일이 되고나니 다른 유족들의 울분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됐다.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억울함이 이제 더 이상 반복되선 안된다”고 전했다.

더해 “법이 만들어지고, 그에 정당한 처벌도 이뤄져야 되풀이 되는 죽음을 막을 수 있다. 내 아들, 내 남편의 일이 되기전에 모두 힘을 합쳐 이런 억울한 죽음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만 끝인게 아니고 한 가정을 파괴한 죄”라고 권 씨는 울분을 토했다.

평택SPL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규형 지회장은 “나랑 같이 일을 하던 동료가 사고를 당한 바로 옆에서 아무렇지 않게 일을 해야 했던 상황을 상상해달라. 동료를 잃은 슬픔에 다들 힘들어도 회사에 잘못보이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에 회사가 출근하라고 지시하면 나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의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 “대표이사로 발령한 자, 파리크라상의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한자, SPC의 모든 일의 최고 권한이 있는 자, SPC 허영인 회장이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한다. 허영인 회장은 형식적인 사과 기자회견으로 유가족과 노동자들의 분노를 유발한 바 있다. 약속했던 1000억 투자는 어디에 어떻게 쓰여질 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공세를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분쇄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으로 중대재해 책임자가 처벌되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나아가 작업중지권과 노동자 참여가 전면 보장되는 중대재해 근본대책 수립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및 공무원 책임자 처벌 등 중대재해 처벌법 개정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목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