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노동계의 2024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은 시급12,000원(월 209시간노동기준 250만8000원)이라고 밝혔다. 올해보다 24.7% 인상된 수치다.

4일 오후 1시 30분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대노총은 “월급빼고 정말 다 올랐다. 천장 없이 상승하는 물가와 공공요금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임금수준을 현실화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같은 최저임금 요구안의 근거로 ▲물가폭등 시기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 반영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 ▲해외 주요국의 적극적인 임금인상 정책 ▲노동자 가구생계비 반영을 들었다. 추가적인 생계비, 임금지표 등 공식 통계가 완전히 확보되는 시점에 맞추어 노동계 최종 요구안을 대외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시점도 눈길을 끌었다. 최저임금 전원회의가 시작되는 6월 하순께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하던 예년에 비해 두 달 반가량 발표시점을 당겼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노동계가 먼저 공론화시키고 사회적 합의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생활물가와 공공요금이 가파르게 인상되는 시점,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설명이다.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올해 1월 노동자 실질임금은 무려 5.5% 급락한다는 노동부의 발표가 나온 시점, 국내 주요 120개 대기업 임직원의 평균 연봉은 지난해 억대 연봉(1억 196만 원)로 진입하는 등, 사회적 격차가 극심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저임금 요구안 외에도, 노동계는 개선돼야 할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도 짚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가구생계비 반영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 삭제 ▲도급인 책임 강화 ▲최저임금 차액에 대한 정부 지급 ▲플랫폼 노동자 등 최저임금 미적용 노동자에 대한 적용 확대 방안 수립 ▲산입범위 원상회복 및 통상임금 간주 ▲장애인 등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등이다.

노동계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그리고 고용증가율이라는 계산식으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내놓은 안이 2년 연속 최저임금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법적 근거도 불명확한 계산식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이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양대노총은 “이러한 기준이 올해에도 여과 없이 적용된다면 사회적 대화기구라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본 취지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 본래 목적에 맞게 심의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아래는 기자들의 질문과 양대노총 관계자들의 답변을 종합해 정리한 것이다.

올해도 여전히 업종별 차등적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양대노총은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지.
= 차등적용이 실시되는 순간 최저임금법 자체가 무력화된다는 게 본질이다. 생산성이 취약한 업종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것이지 최저임금을 부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업종별 분류가 전혀 현실에 맞지 않게 구분돼 있다. 원칙적이고 철학적인 문제에서부터 현실적인 부분까지, 업종별 차등적용은 실현돼서는 안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당시 사문화된 업무개시명령을 꺼내 들어 투쟁을 저지했다. 업종별 차등적용 또한 30년간 사문화된 제도라고는 해도 충분히 실사용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에 대한 의견도 궁금하다.
=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본다. (차등적용이) 현행법에 명시돼있고 노동계가 반대한다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27명의 최저임금위원회가 관철할 여지가 있는 게 맞다. 다만 그간 역사적으로 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는 사회적인 정황과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지적이 많았는데
=법정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총 네 개로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 노동자의 임금,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은 이러한 법적 기준 자체를 잘 활용하지 않고 (노동)생산성만을 근거로 들 때가 많다. 더해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할 근거로 최신 통계치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이전 통계치를 사용하는 식이다. 아마추어도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되면 소상공인 등 영세 자영업자와의 관계도 주목 받는다. 이른바 ‘을들간의 싸움’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떤 방책이 있나.
=소상공인의 (임금)지불 능력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동계의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문재인 정권 당시 코로나 팬데믹을 예로 들자면 손실 보상금 전액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등이 실시됐었다. 이런 제도들이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는 거의 없어졌는데, 최저임금이 오를 만큼 중소상공인들이 일정하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 또한 골목 상권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 그리고 프랜차이즈 사건에 대한 대기업들의 갑질 등이 선결과제라고 본다. 부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다시 소상공인공인들이 허용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가지고 다시 논쟁이 되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좀 더 구조적인 문제들이 드러날 수 있게 하고, 제도 개선 움직임을 적극 만들어나가고 연대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상승이 물가를 높이고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대한 노동계의 답변도 듣고 싶다.
=경영계가 늘 꺼내드는 주장이다. 그러나 많은 연구결과에서 최저임금이 10% 인상시 물가 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0.4%에서 1% 내외라고 조사됐다.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최저임금이 올랐던 2018년, 가장 낮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었다. 영국이나 미국 등 대다수 나라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열중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오히려 지금처럼 구매력이 떨어지고 가게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에 임금을 보전하지 않으면 대다수 가구들 자체가 몰락하게 되기 때문이다.

= 다양한 연구 결과에서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그렇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다. 2021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3인의 경제학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발표한 예가 대표적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주장은 국내 연구 결과에서 딱 한 번 발표된 게 전부다. OECD 등 국내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고용에 효과가 크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