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른바 ‘주69시간 노동제도’라는 장시간 노동 정책의 기틀을 설계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좌장인 동시에,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을 ‘노조탓’으로 돌리며 진짜 원인을 감추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비판받는 상생임금위원회의 부위원장이기도 하다. 이같이 이미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 주창자로써 일선에 서있는 인물이 정부회의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공익위원(정부위원)직을 수행하는 것은 부당하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다시금 나왔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이 상생임금위원회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토론회 개최 30분을 앞둔 시각인 23일 오후 1시 30분, 정동아트센터 앞에서 열렸다. ‘모두를위한최저임금1만2천원운동본부’가 주최했다.

앞서 양대노총은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양대노총은 미래시장노동연구회, 상생임금위원회 등에 참여하고 있는 권순원 위원에 대한 사퇴를 공식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권순원 위원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취지에 맞지 않는 산식을 적용해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 결정을 주도하는 등 공익위원으로서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도 양대노총은 덧붙였다.

권순원 교수는 자신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익위원으로 위촉됐다는 말을 반복하며, 사퇴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지난 4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모두발언에 앞서 최저임금 노동자 당사자들이 권순원 교수를 규탄하며 피켓 항의행동을 벌이자, 권 교수는 회의장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무산시키기도 했다. 

기자회견이 행사 장소 정문 앞에서 진행되던 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을 위해 모습을 나타내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피켓을 들고 이정식 장관 주변을 둘러싸며 항의했다. 피켓을 든 이들은 ‘노동개악 자행하는 이정식 장관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쳤고, 결국 이 장관은 정문으로 입장하지 못하고 우회했다.

토론장에서 이 장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노동자, 보험설계사,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한국지엠 비정규직, 아사히 비정규직, 영화산업 노동자, 대리운전노동자 등 비정규직 당사자들(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의 항의 피켓이었다. 권순원 교수는 상황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수정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학비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과 발맞춰 장시간 노동을 정책으로 내놓는 권순원 교수다. 연구와 정견의 자유를 보장받는 학자로서의 권순원이 어떤 견해를 갖는지는 문제 될 것이 없지만, 최저임금위원회의 정부위원, 즉 공익위원으로서는 문제가 된다”며 “공익위원은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입장을 공정하게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측 공익위원들마저 경영계의 편에 선다면 우리 노동자들은 어디 가서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어느 법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아야 한단 말인가”라고 발언했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위원장은 최저임금 위원회 공익위원 유지의 부적절함을 비판하기 전에 상생임금위원회가 이날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없애겠다면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얘기한다. 일부 업종에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깎아주자는 건데, 이건 지금의 이중구조를 삼중구조, 사중구조로 만드는 차별”이라면서 “최저임금보다 높은 1시장, 최저임금 받는 2시장, 최저임금 밑의 3시장, 이래도 사람 안 구해지면 이주노동자 쓰겠다며 4시장을 만든다. 올바른 사람이라면 이중구조 개선과 업종별 차등적용을 함께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꾸짖었다.

더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 간사를 맡으면서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선수로 뛰면서 심판까지 보고 있는 것’이라고 모순을 지적했다. 오 집행위원장은 “(할거면) 권력에 빌붙어서 노동개악 설계하시는 일, 그거 하나만 하시라. 주 69시간 설계로 여론 뭇매를 맞은 화풀이를 최저임금에다 하지 말라. 공익위원 자리 내려놓는 게 올바른 사람의 자세”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이 반노동-반민중 정책으로 노동자 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동안, 권순원을 포함한 어용지식인들은 윤석열정권의 노동개악과 노동자학살을 방조하고 지원했다”고 규탄했다. 더해 “이들은 소위 ‘전문가’를 자처하며 노동자의 무권리와 자본가의 무한 착취를 보장하는 노동 시간 개악 안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노동 시장 개혁안으로 포장했다. 나아가 비정규직 차별의 책임을 정규직 노동자에게 돌리고 전체 노동자를 저임금 체제로 몰아넣기 위해 상생임금위원회에서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전했다.

권순원은 정권의 품에 안겨 어용 지식인으로 살아갈 것인지 되물은 참가자들은 “반노동 정권의 들러리도 하고 최저임금 공익위원도 하겠다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희망을 짓밟는 것이기에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