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적어도 시간당 12,000원, 한달 250만 원은 받아야 노동자시민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절박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40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이 운동본부를 발족했다.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2,000원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이 26일 오전 11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관 2200호에서 열렸다. 노동계는 지난 4일 2024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급12,000원(월 209시간노동기준 250만8000원)을 내건 바 있다. 운동본부는 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 대표로 참여 중인 양대노총을 중심으로 약 4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운동본부는 올해 반드시 시간당 12,000원의 최저임금을 쟁취하겠다고 밝히면서 더불어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과정과 절차,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쟁점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구생계비 반영 ▲산입범위 원상회복 ▲플랫폼노동 최저임금 적용 ▲성별격차 임금해소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공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등을 함께 촉구했다.

2023년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을 설명했다. 이들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의 물가 폭등 상황 그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로 생계 부담을 덜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고용주들은 최저임금을 주기 싫어 업종별 차등적용과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고, 초단시간 노동자를 무분별하게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공정성을 상실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앉히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되는 심의 진행으로 정쟁의 존재로 삼고 있지 않은가. 최저임금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이란 말인가.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정부는 기관 공공요금 인상으로 화답했다.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의 하락폭은 어느때보다 크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임금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최저임금은 모든 임금의 기준점이 됐다. 공무원 노동자들도 민간기업도, 공공기관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는 단순히 최저임금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와 연동된 것”이라고 했다.

양 위원장은 또 “식당에 한번 가보면, 삼겹살 가격이 1인분에 1만5000원 1만6000원을 상회한다. 집에서 아이들과 치킨 한 마리를 시켜 먹으면 2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나의 노동 1시간 일하는 나의 노동의 가치가 가족들과 저녁 한 끼를 먹는 것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라고 한 뒤 “저임금 노동자들 그리고 최저임금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최저임금은 바로잡고자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장발언이 이어졌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최저임금은 청년임금’이라고 주장해온 청년유니온은 사회의 진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첫 걸음에, 사회는 어떻게 화답할 것인가 다시 묻는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 되어 있는 이 땅 위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는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운동본부와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하신아 웹툰작가 노조위원장은 “우리의 노동에는 상한이 없고 노동대가(=임금)에는 하한이 없다”고 운을 띄우며 “한 회차 웹툰을 20만 원씩 받고 연재한 적도 있다. 여기서 채색, 어시스트 작가 비용을 부담하고 나면 한달에 24만 원이 남았다”며 “최저임금법을 활용해 플랫폼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할 수도 있고, 이미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례도, 연구보고서도 나왔다. 윤석열 정부는 사문화된 법을 살려서 노동자들 탄압하는데 쓰면서, 이런 좋은 조항들에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은 “여성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다. 초단시간 노동자 중 여성의 비율은 71%이고, 이들은 주휴 수당도 못받고 일하며 초단시간으로 계약하고 일은 넘치게 하고 있다”며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여성들의 문제, 즉 ‘성별임금격차’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국 플랫폼 운전자 유니온 위원장은 플랫폼 운전 노동자들은 낮에는 주차, 탁송, 배달업을, 밥에는 대리운전 등으로 밤낮없이 일하면서도, 턱없이 낮은 임금 때문에 스스로를 장시간 노동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전했다. 더해 “산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이 돼야 한다. 지금의 구조는 플랫폼이 대부분의 이윤을 가져가기 때문에 결국 시민들도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면서 “헌법이 부여한 평범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를 대신해 발족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를 환영한다”고 했다.

운동본부는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서명 운동, 홍보캠페인, 토론회, 언론기고 등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