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가 발표한 ‘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을 비롯한 한국노총,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은 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녹위의 1차 기본계획안 전면폐기를 주장했다.

탄녹위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공청회를 불과 하루 앞둔 지난달 21일 ‘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충분한 참여와 의견수렴, 토론을 거쳐야 함에도 공청회 하루 전에야 초안이 제출돼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계획은 ‘졸속적이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민주노총 등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초안을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계획’이라고 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계획임에도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잔여 탄소예산을 고려하지도 않았고,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온실가스를 펑펑 배출하다 다음 세대가 급격하게 줄여야하는 부정의한 계획”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 전체 배출량의 1/3 가량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하향해 줌으로써 오히려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을 장려했다”라며 “핵 산업계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줘 수명이 만료된 핵 발전소를 연장 운영해 오히려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낮추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반하는 결정”이라고도 꼬집었다.

양동규 민주노총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은 세계 5위의 제조업국가이자 9위의 탄소배출국이다. 그만큼 국제적,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다. 그런만큼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상황을 직시해 탄소감축계획을 능동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라면서 오히려 이를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반대를 표했다.

이어 “노동자의 참여 없는 탄소감축과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 세계 5위의 산업국가인 한국은 자동차, 에너지, 철강, 반도체 등 많은 분야에서 탄소가 배출한다. 그런데 노동자와 상의하지 않고 무슨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반기후정책에 맞서 싸울 것이다. 414 기후파업에도 함께한다. 기후정의를 바로 세우는 투쟁의 선봉에 서서 공공성 강화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또한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안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지난해 출범한 2기 탄녹위는 노동계가 아주 배제된 채 시작했다. 이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는 탄소중립 기본법의 원칙을 전혀 지키지 않은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14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후정의운동의 지향을 현실화하려는 기후정의파업이 예고됐다. 정록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장은 “오로지 기업과 자본의 편만 들면서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는 정부에 맞서 ‘이제 그만 멈추라!’라고 전국 곳곳에서 수천 명이 모여 투쟁을 시작한다”라며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정부가 졸속 계획을 당당히 의결하지 못하도록 더 많은 사회적 투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재임 빈곤사회연대 활동가와 금창영 농민,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로 함께했다. 이들 또한 “지금은 조악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형식적으로 의결할 때가 아니다. 기본계획안을 폐기하고 최일선의 당사자들이 주체가 된 정의로운 기본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라며 “오늘 탄녹위가 기본계획을 의결한다면 최악의 기후범죄를 저지른 이들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뒤 ‘너희는 파괴하고 우리는 움 틔운다’라는 주제로 씨드밤(씨앗을 넣은 퇴비를 뭉쳐 공처럼 만든 것)을 정부서울청사 담벼락 너머 화단에 던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한편 탄녹위는 기자회견이 열린 10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회의가 시작하는 3시까지 정부서울청사 인근을 둘러싸고 계획안 전면 폐기와 재수립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