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과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일하다 죽는 노동자들
친자본-생명안전개악 중단 위해 앞장서 투쟁할 것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울산운동본부는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순회단과 함께 13일 오후 2시 울산지방검찰청 앞에서 생명안전 후퇴 윤석열정권규탄 중대재해 책임자 엄정처벌 촉구대회를 진행했다.
여는 발언으로 전명환 민주노총울산본부 사무처장은 “4월은 산업재해추방의 달이며 또한 4월 28일은 세계 산재 사망 추모의 날이다. 하루에 7명의 노동자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매년 2,400명이 산재사망으로 죽음을 당하고 있다.
이젠 일하다 죽는 노동자들의 추모를 넘어 노동자들의 안전한 일터 만들기 위해 투쟁해 나가야한다. 친자본과 생명안전개악 중단하고,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노동 현장 위해 힘차게 투쟁하자” 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태임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4월은 노동 안전 생명을 지키는 동지들에게는 1년 농사하는 날이다. 살인 기업들을 처벌하는 중대재해 처벌법을 만들면서 현대중공업 자본가를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겠다고 기대해 왔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대부분 기업은 안전 대책을 새롭게 점검하고 책임을 피하는 대책들을 마련해 왔다. 그런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자본가들에게 처벌완화 및 살인죄를 면해주어 노동자를 죽음의 길로 내몰고 있다"고 규탄했다.
더해 "올해는 이 살인자들을 옹호하고 아니 살인을 조장하고 우리 노동자들을 과로로 죽게 하고 사고로 내모는 윤석열 정권을살인 정권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조직된 노동자들이 다시 살인정권들을 이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기 위한 투쟁을 결의하자” 며 투쟁을 다짐했다.
이어 최기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부지부장은 “지난 3월 울산지방법원은 2021년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중대죄 2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과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발생한 중대재해는 사업주의 안전 및 복원 확보의 의무만 잘 지켰더라도 발생하지 않을 사고였다. 현장은 말로만 외치는 안전뿐인데 재판부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솜방망이 처벌과 무죄를 선고했다. 평등의 가치를 가장 중시해야 할 사법부가 정권과 자본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 생산 제일주의에 결연된 정권과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노동자들을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올바르고 빠른 수사 올바른 판결만이 모든 노동자 그리고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는 3만 명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오종국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연일 보수 언론을 통해 민주노총 건설 위기에 재미 들린 정권이 수십 년간 투쟁을 통해서 건설현장의 부정 비리 불법 다단계 하도급 임금 체불과 부실 공사를 막고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어 온 건설 노조를 건폭이라고 이야기한다. 여전히 하루 일을 끝내고 오늘 죽을 뻔했네 하는 말이 사라지지 않고, 상시적인 고용 불안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건설자본의 적폐는 청산하지 않고 건설 노동자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민주노총 건설노조답게 최선봉에서 힘차게 싸우겠다”고 외치며 발언을 마쳤다.
생명안전후퇴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울산고용노동지청 앞으로 행진을 하며 중대재해기소촉구 집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