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을 선포하고 당면한 노동안전 의제를 알리며 노동안전 사업을 조직해왔다. 그러나 올해 4월, 민주노총은 기존 진행해 온 명칭을 ‘생명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 정권 규탄의 달’로 전환했다. 윤석열 정권이 전면적인 노동개악을 진행·예고하는 가운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등을 골자로 한 ‘노안 개악’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주 69시간제’로 알려진 장시간제도 추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화물안전운임 폐지, 중대재해처벌법 기업규제 완화, 줄지 않는 산업재해, 그리고 10.29이태원 참사 ··· ···. 윤석열 정권 아래,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안전문제는 빠르게 후퇴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정이라고 민주노총은 설명했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 죽지않고 다치지않고 일할 권리를 되찾기 위해 민주노총이 다시한번 신발끈을 조여맸다. 민주노총과 건강한노동세상, 김용균재단 등 건강권단체가 함께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3일부터 1박2일간 영남권 일대를 순회하며 각 지역과 사업장별 노동안전 문제를 다시 확인하며,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투쟁의 날을 세웠다. 민주노총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본부 고공농성 현장 방문한 뒤, 울산과 대구, 경남지역을 찾았다.

“이러다 다 죽는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현관 앞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의 고공농성에 걸린 대형 현수막 문구다. 성지현 지부장은 지난 22일 공무직에 대한 차별적인 임금 체계와 급식노동자의 폐암 등 산업재해를 방관하는 교육청을 규탄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성지현 지부당은 교섭이 끝나고 요구가 관철될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청은 각오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울산지역 발생 중대재해 최고책임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엄정처벌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울산 현대중공업 등에서 는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책임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회의 취지를 밝혔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와 함께 울산지방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울산 노동지청까지 행진했다. (관련기사 “4월, 산업재해추방을 위해 추모를 너머 투쟁으로” 울산노동자의 외침)

대구는 홍준표 시장의 강행으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전환된 지역이다. ‘윤석열 정부 노동개악 규탄! 노동자·시민 건강권 쟁취! 대구시민 결의대회’에서 전태일 열사가 말하던 ‘기계가 아니다’란 말을 요즘처럼 간절하게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다는 신경자 마트노조 홈플러스 대경본부 부본부장은 발언했다. (관련기사 “죽도록 일하면 죽는다, 생명·안전 지켜내자!” 대구서 尹 규탄)

2일차 민주노총은 경남지역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조합원들과 함께했다. 자신의 회사가 ‘경남 3대 악덕사업장’이라고 자조하며 쓴웃음을 지은이들은 ㈜마창대교, 한국카본, 대흥알앤티의 민주노조 조합원이다. 산재사고 이후에도 사건을 인정하지 않고, 위축시키거나 덮으려는데 골몰하면서 산재 피해 노동자에 대한 추모와 회복, 재발 대책 마련은 뒷전으로 했다고 조합원들은 설명했다. 2차가해를 일삼고 오직 검찰기소를 피하기 위해 정치권에 아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산재사고가 난 자리에 ‘액운’을 쫓는다며 소금을 뿌리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대재해, 건강권 의제로 투쟁하는 간투 조합원과 연대하는 토크콘서트도 진행됐다..

지난 1월 7일 마창대교 톨게이트 수납노동자가 충돌하는 차량을 목격하고 실신하는 일이 있었다. 이때 사측은 실신한 노동자를 그대로 방치했으며, 이 노동자는 한시간 뒤 도착한 가족에 의해 병원에 후송됐다. 사측은 사건당시 실신한 재해자(노동자)를 옆에 두고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요금 수납)지시를 계속하는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사측은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재해사실이 없으며 재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견서도 제출하는 등 2차가해를 저질렀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또한 ‘회사 지정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확인서가 아니면 병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당일과 이후의 조치에 노동자는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사고 8개월 전 마창대교 수납노동자들은 이미 노동자를 보호할 대책을 세우라고 사측에 요구했지만, 경남도와 ㈜마창대교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이같은 ㈜마창대교를 규탄하는 결의대회가 경남도청 앞에서 진행됐다.

민주노총은 이후 한국카본 밀양공장을 찾았다. 지난해 12월 15일 밀양의 한국카본 사포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등 6명이 중대재해를 입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7차례의 재해가 발생했는데도 제대로된 사고와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최근 사고가 발생한 뒤사업주가 사고 현장 곳곳에 소금을 뿌리는 등 계속해서 논란이 일었다.

민주노총은 “사과는 커녕 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면피하는데 골몰하며 버젓이 증거조작 행위까지 자행하는 한국카본 최고 책임자를 즉각 구속하고 엄정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결의대회를 열고 외쳤다. (관련기사 노동자 산재사망에 '부정탄다'며 소금 뿌린 한국카본, 노동자들 "용서못해“)

경남 김해시의 대흥알앤티 사업장에서는 지난해 초,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이상 증세를 호소하며 검진을 받은 결과, 독성간염 진단을 받았다. 유해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들어간 세척액을 사용한 것이 이유였다. 결국 대흥알앤티는 유해물질(트리클로로메탄)에 대한 국소배기장치 등 안전조치를 완비하지 않아 독성간염을 초래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같은 세척제품을 사용한 ‘두성산업’과는 달리 불기소됐다. 종사자 의견 청취와 유해위험 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흥알앤티의 노사가 함께 운영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는 사실상 운영되지 않았다는 게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금속노조 대흥알앤티지회가 사건으로부터 수 개월 전 요구했던 사업장 전 공정에 대해 환기 개선을 요구도 일부 시설 교체 등 ‘땜질’식으로 이행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마지막 일정으로 대흥알앤티 사업장을 찾아, 산보위 운영을 해태하며 재발방지 마련을 미루는 사측을 규탄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을 향해서는 제대로된 사업장 감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은 1박2일 일정을 진행하며 ”노안 동지들에게 원래 1월이란 ‘1년 농사’를 하는 달과 같다. 그동안의 활동들을 돌아보고, 강조해야 할 사업들을 정리해서 1년동안 그 사업들을 진행하는 일들을 하는 날이다.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 했다.

더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중대재해 사고 현장을 찾아 죽음을 조롱했다. 안양의 공사현장을 찾아 조금 안전하게 조심하게 하지 그랬냐고 죽음을 희롱했다. 그런 작자가 대통령이 되고나서부터 자본가들에게 살인죄를 면해주고, 처벌을 완화하겠다는 메시지를 작정하고 끝없이 보내고 있다. 자본과 기업이 이전보다도 더 대놓고 노동안전 문제를 해태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크고 많은 죽음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살인정권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동지들이 다시 일어서야 한다. 민주노총은 개별 사안만으로는 이 상황 돌파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조직된 노동자들은 다시 살인정권들을 이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기 위한 투쟁을 결의해야 한다”며 “총파업을 결의했고 정권과의 타협할 수 없는 투쟁의 장을 민주노총은 선택했다. 노동자만이 아니라 함께 생명 안전을 지키는 우리 동지들이 이 행렬에 함께해달라. 이 사회의 안전을 짓밟는 우리들을 심판하고 쫓아내는 타도하는 투쟁 함께하자”고 총화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9일 생명안전후퇴개악 윤석열 정권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27일 살인기업 선정식을, 28일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윤석열 정권 1년 생명안전 정책 평가토론회, 한익스프레스 3주기 추모투쟁 등 개악 저지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