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이 2024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시간당 12,210원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 4월 노동계가 발표한 요구안(시간당 12,000원)을 보다 구체화한 금액이다. 한달 소정근로시간 기준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55만189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26.9%를 인상하라는 요구다.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의 몽니였던 ‘업종별 최저임금 차별적용’은 부결됐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간부가 배석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이 22일 오후 2시 10분 세종시 고용노동부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노동자-사용자위원별 최초요구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한 데에 따른 것이다.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활성화 ▲노동자가구 생계비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악화하는 임금불평등(=분배지표) 해소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를 들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된 생계비 자료를 가공 분석해서 가구 생계비를 산출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오랜시간 동안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인 ‘생계비’가 혼자 사는 무주택자(비혼단신)의 생계비가 아닌 실제 다인-복수가구가 다수인 점을 감안한 가구생계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저임금을 받는 가구의 상당수는 비용 단신 가구가 아니라 다인 복수 가구원 평균 2.44인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노동자위원은 ”이미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비혼단신 생계비만 보더라도 2022년 기준 241만 원으로, 2021년보다 9.3% 증가했다. 급격한 물가와 공공요금 폭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자위원이 가구 규모에 근거해 소비자물가 전망치로 환산한 내년도 적정생계비는 1만4465원이다. 이 금액에 노동자 가구의 경상소득(예상 소득) 중에서 노동 소득의 평균 비율은 84.4%다. 적정생계비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노동소득 비율(84.4%)이 노동계의 요구안인 1만2210원이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인상의 근거는 물가폭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실질임금의 하락, 산입범위 확대 개악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점,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해외 국가들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모두가 어렵다고 하지만 모두가 어려운 게 아니다. 부자 재벌 감세 정책, 공공요금 대폭 인상, 부자만을 위한 정부 정책은 저임금 노동자 중소영세 상공인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함께 모두가 안정되고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되기 위해 민주노총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동자위원의 최저임금 최초요구안 기자간담회 이후 제7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노동자위원은 여전히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제시하지 않은채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하는 사용자위원을 지적했다. 더해 김준영 노동자위원(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경찰의 폭력진압과 정권의 탄압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정부(고용노동부) 차원의 해촉 제청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구속 중인 노동자위원 표결권과 관련해 5차 전원회의에서 밝힌 공익위원안을 폐기하며 최임위원장 스스로가 최임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법을 위반하며 최임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부, 고용노동부에 강력히 항의했다.

더해 플랫폼 노동자와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방안, 산입범위 개악으로 인한 피해영향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부위원장은 또 ”성별임금격차 해소에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 및 성별영향평가 등 제도개선안을 함께 제출하며 중소영세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상생지원방안에 대해 사용자 측도 함께 뜻을 모아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노동자위원 1석을 공석으로 남긴 가운데 업종별 최저임금 차별적용에 대한 표결이 부쳐졌다.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2024년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구분돼 차별 적용되지 않게됐다. 노동자위원의 강력한 항의가 구체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주장해온 사용자위원의 몽니를 꺾고 관철된 것이다.

다음주부터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수준(금액) 논의에 돌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