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적용 최저임금 법정결정시한(29일)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생계조차 꾸릴 수 없다는 현실이 설문조사로 드러났다. 또한 최저임금의 적정한 결정기준으로는‘생계비’와 ‘물가상승률’이 꼽혔고, 24년도 최저임금 적정수준으로는 ‘월250만원 이상’을 가장 많이 요구했다. 노동계가 제시한 최저임금 시급12,000원, 월급 250만원의 타당성이 증명되는 결과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대구지역 노조 밖 임금노동자(미조직노동자) 165명에 대한 2023 체감경기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민주노총이 3월 20일~ 4월 28일 기간 실시한 5,377명 중 대구지역 165명을 분석한 자료이다. 응답자 중 81.2%가 100인 미만 사업체, 58.8%가 산업단지에서 일하며, 37.5%는 월 20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등 최저임금의 직접적으로 영향권 내에 있는 미조직 노동자들이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다. 이는 대구지역 노동자의 현실이 객관적으로 반영돼 있다. 조사결과에서 보듯 대구지역은 특히 중소영세 사업체가 많고, 전국평균인 23.6%와 비교해 월 200만 원 이하 노동자가 37.5%로 중소영세업체 노동자와 저임금노동자 비율이 높다.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10명 중 8~9명(84.8%)은 2023년 최저임금(시급 9,62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01만580원)이 본인과 가족이 살기에 부족하다(부족 45.40% + 매우 부족 38.8%)고 응답했다. 현행 최저임금의 절대적 수준이 가구 생계비를 감당하기에는 매우 역부족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가구 규모가 커질수록, 연령이 많아질수록 현행 최저임금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대구지역 미조직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할 기준으로 생계비(47.6%)와 물가상승률(40.8%)이 압도적으로 높다. 생계비 중에서는 가구 생계비(32.0%)가 개인 생계비(15.6%)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반면 기업의 지급 능력(1.4%),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 및 인상률(4.7%), 기업 이익 중 노동자 임금 비중(1.4%)은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실업률 등 고용사정에 대한 고려는 응답이 없었다. 물가상승률에 대한 응답률이 높은 것은 최근 물가상승에 대한 노동자의 체감이 반영된 것으로,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노동자 가족의 생계비를 최저임금의 주요 결정기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2024년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으로 ‘월 250만 원 이상(시급 12,000원 이상)’이 41.5%로 가장 높았고, ‘월 210~229만 원(시급 10,050~10,900원)’ (33.3%), ‘월 230만~249만원(시급 11,000~11,900원)’(17.7%), ‘월 210만 원 미만(시급 10,050원 미만)’(7.5%)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 노동자들은 성별, 고용형태별 구분 없이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국평균의 최저임금 적정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대구지역의 열악한 저임금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대구지역에서 지난 2년 동안 사업장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비율은 작은 사업장 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은 47.4%로 2명 중 1명꼴로경험했다. 남성(37.8%)보다 여성(58.3%)이, 정규직(46.3%)보다는 비정규직(50.0%)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비율이 높고, 이는 모두 전국평균 34.2%보다 대구지역 내 사업장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상 어려움의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4.0%)은 답변이 거의 없었고,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 69.4%, 원자잿값 상승 17.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년간 노동자의 실직 경험은 26.5%로 전국답변(19.8%)보다 6.7% 높다. 실직 사유로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회사 어려움 (31.7%), 자발적 이직(22.0%), 계약만료, 공사(사업)종료 (17.1%)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전국평균과 비교해 자발적 이직인 경우가 낮으며, 특히 여성은 자발적 이직이 더 낮다. 비정규직은 경기침체 등 회사 어려움과 계약만료로 인한 실직 사유가 각 60.0%, 폐업 및 도산이 10.0%로 회사 사정에 의한 경우가 70.0%로 전국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업장 경영상의 어려움과 실직경험 문항을 종합해볼 때, 경영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과 '실직'이나 '경영상 어려움'간의 유의미한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기한은 오는 29일까지로, 27일부터 2024년 최저임금 수준(금액)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9,620원에서 26.9% 오른 1만2,210원을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는 기업 지불능력이 악화된다며 최저임금 동결 입장을 보이고 있다.(관련기사)

이에 민주노총은 법정시한 마지막 날인 29일 세종시 노동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대폭인상의 목소리를 높인다. 최저임금이 불합리하게 결정될 시, 7월 총파업으로 연결해 투쟁할 계획이다. 

한편, 16개 지역에서 진행된 설문조사는 전체 응답자가 7,509명에 달했다. 그중 노동조합 가입자 (1,520명), 사업주, 무직자, 동일 IP 응답 무효응답을 제외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임금 노동자(특수고용, 프리랜서 포함) 5,377명이 전체 응답자 수였다.(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