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이 4‧3추념일 당일 ‘서북청년단 구국결사대’(이하 서청)의 집회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과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부회장 등 2명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서청은 ‘4‧3의 진실을 알리겠다’며 4‧3추념식이 열릴 4‧3평화공원에서 집회를 예고했다. 이들은 4‧3민중항쟁 당시 제주도민을 ‘빨갱이’로 몰아 무차별적으로 고문‧학살한 ‘서북청년단’의 후신을 자처하며, 4‧3희생자가 ‘폭도’라고 주장하는 등 패륜적 언행을 일삼아 왔다.

이에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4‧3단체들은 평화공원을 찾은 서청을 향해 ‘4‧3왜곡을 중단하라’며 격렬히 항의하였고, 서청 관계자들이 타고 온 승합차를 둘러싸 한동안 대치상태가 이어졌다. 서청은 시민사회와 유족들의 야유 속에서 결국 자리를 떴다.

이후 서청 대표 정함철은 ‘4‧3유족회와 민주노총이 정당한 집회를 방해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4월 제주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양성주 외무부회장과 임기환 제주본부장 등을 잇따라 소환하며 4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결국 지난 18일 이들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의 이같은 결정이 알려지자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정녕 제주경찰은 4‧3학살의 또다른 주범인 소위 서북청년단의 비호세력을 자처하겠다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이들은 오늘(21일) 성명을 내고 “서북청년단 구국결사대의 행태야말로 4‧3 75주년 추념식을 훼방한 주범”이라며 “유족과 도민들이 서북청년단 구국결사대의 망언에 상처받지 않고 평화롭게 추념식에 참석할 수 잇도록 하기 위해 인근에 집회신고를 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4‧3 당일 서청 차량이 4‧3단체들과 경찰 병력에 둘러싸여 한동안 대치하는 상황이었지만 고성이 오가는 수준이었다”며 “백번 양보해 서청의 집회는 보호해준 경찰이 왜 합법적으로 신고한 민주노총과 4‧3단체들의 집회는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서청의 고소를 빌미로 4‧3유족회 임원과 민주노총 임원에 집시법 위반 혐의를 씌워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소위 ‘서청세력’을 비호하고 극우세력의 지팡이가 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나아가 “이번 송치가 제주경찰의 뜻이 아닌 윤석열정부의 뜻인지도 아울러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극우세력의 잇딴 ‘4‧3 흔들기’가 윤석열정권의 극우적 행보와 맞닿아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윤석열정부가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으로 우상화하기 위해 4.3민중항쟁을 폭동으로 매도해야 했을 것”이라며 “경찰의 이번 송치 결정은 윤석열정부의 극우적 역사관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7월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업무보고 자리에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다. (형사처벌은) 극단적인 방식이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4‧3 왜곡 처벌에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