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은 윤석열표 생명안전 개악 저지를 위해 전국순회투쟁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서동훈 노동안전보건 실장도 이번 순회투쟁에 함께했다.
서동훈 실장은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새벽시간 홀로 근무하다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청년 노동자 김용균의 사고 이전으로 돌이키지 안겠다는 다짐을 담아 이번 순회투쟁을 함께 하고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개악을 막아내고,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겠다는 결의를 밝히기도 했다. [편집자주]

먹먹함을 안고 출발한 순회투쟁 1일차

윤석열정부의 생명안전후퇴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민주노총 순회투쟁이 서대문 DL이앤씨 돈의문사옥 앞에서 출발을 알리는 기자회견과 함께 시작했다.

e편한세상 아파트로 유명한 DL이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8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대형건설사 중 가장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악명높은 사업장이지만 1건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되거나 처벌되지 않았다. 이날 기자회견장을 찾은 유가족들은 가족을 잃은 상심에 오열했고, 참가자들은 숙연해질 수 밖에 없었다.

이어지는 일정으로 오후 경기지방노동청을 찾아 SPC 회장을 고발하는 기자회견과 결의대회, 그리고 코스트코 하남점 규탄대회까지 진행하며 참가자들은 하나같이 안타까운 사연들을 마주하고 정부와 사측을 규탄했다.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진국으로 불리는 한국사회 노동현장에선 여전히 안타까운 죽음이 끊이질 않고,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부족한 현실이다.

2022년 1월 법 시행 이후 같은 해 12월 말까지 발생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568건이고 그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229건으로 보도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지난 해 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건은 11건으로 적용대상 건수의 5%에 그쳐 처벌을 강화하려는 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2023년 4월 경영책임자에 대한 첫 번째 징역형이 선고되긴 했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법 위반을 반복해온 상습범에 대한 처벌이 알려지며 솜방망이 처벌의 선례에 대한 우려를 낳기도 했다.

반복되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멈추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다. 법이 시행된지 2년이 채 되지도 않았고, 처벌사례도 미미하지만,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단체들은 처벌을 완화해달라며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이에 화답하듯 정부와 야당도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해왔고, 최근 정부는 이른바 킬러규제 완화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대대적으로 개정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최근 한국사회 번화가 중심의 이상동기 범죄가 늘어나자 정부는 긴급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미 오래전부터 한해 2400여 명이 사망하고 있는 노동현장의 사망사고에 대해 정부는 방지가 아닌 방조의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새벽시간 홀로 근무하다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청년 노동자가 있었다. 비극적인 소식에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이런 안타까운 죽음은 없어야 한다며 사회 각계각층의 염원이 모여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법을 만들었다. 

더위가 물러가고 계절이 바뀌면 김용균 동지의 5주기가 돌아온다, 우리사회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야 한다는 경종을 울리고 중대재해벌법이 제정되도록 만든 가장 중요한 의미였다. 

김용균 동지의 사고 이전으로 돌이키지 안겠다는 다짐을 담아 이번 순회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개악을 막아내고,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에 앞장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