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생명 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반복되는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19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 DL이앤씨 돈의문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박3일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과 지방노동청, 검찰청 등을 찾아 윤석열 정부의 생명 안전 후퇴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순회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 노동자와 시민들이 나서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도 법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사망하는 노동자의 수도 좀처럼 줄지 않는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개선하겠다’라는 달콤한 말만 내뱉으며 개악안TF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 현실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의 문제점을 알려내고자 순회 투쟁을 시작한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을 맡은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은 전국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사업장을, 사고현장을 또 죽음의 진실을 감추려는 검찰을 쫓아갈 것”이라며 “감춰지고 가려진 죽음의 진실을 찾아내 행동할 것”이라고 투쟁 결의를 높였다.

이태의 부위원장은 “우리의 목숨과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국가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죽음의 현장을 찾아가 죽음의 사연을 밝히는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달 11일 부산 연제구 DL이앤씨에서 시공 중인 아파트 유리 교체 작업 중 외부로 추락해 사망한 하청노동자 故 강○○ 님의 유족이 함께했다.

마이크를 건네받자마자 “내 아들 살려내라”라며 오열한 어머니는 고인에 대해 “어려운 가정에서 가난에 시달리며 힘들게 살았어도 꿈을 갖고 열심히 살았던 아들”이라면서 “이제 어디 가서 아들을 찾을 수 있나, 어디 가서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나. 하루도 빠짐없이 안부전화를 했던 아들의 ‘어머니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이제 어디서 들을 수 있나”라고 한탄했다.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으로 내몬) 모든 사람들은 내 앞에 와 무릎을 꿇고 빌어야 한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나”라고 질책했다. 고인의 누나인 강지선 씨 또한 “매일 저녁마다 어머니에게 전화했던 29살 아이를 지난 8월 11일 한순간에 DL이앤씨에 빼앗겨 너무 슬프다”라며 울음을 참지 못했다.

DL이앤씨에서만 故 강○○ 님과 같은 중대재해가 일곱 번이나 발생했다. 8명의 노동자가 생을 달리했다. 그동안 노동부는 수사만 진행했고 검찰은 (사업주를) 기소도 하지 않는 상태다. 조진영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차장은 “노동부와 검찰이 사건을 지연시키는 동안 유족들은 가슴으로 울고 있다. 피해자를 가슴에서 계속 떠나보내지 못하는 실정이 지금 한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태의 부위원장은 “유족들은 아이가 죽은 원인도 모른 채 DL이앤씨의 합의 종용으로 냉가슴만 앓다가 오늘 이 자리에 섰다”라며 “진심 어린 사과부터 시작해야 한다. 왜 죽음의 현장에 유족이 접근조차 할 수 없었는지, 왜 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측이 가져갔는지, 수사과정을 왜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노동부가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했다는데 왜 유족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는지 답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일어났던 중대재해의 약 5%가 e편한세상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다. 건설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형태의 사망사고가 지난 1년 동안 (구)대림, DL이앤씨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한수 수석부위원장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난 3년간 외쳤지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뒤 건설안전특별법안이 통째로 사라졌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하겠다고 한다”라며 “윤석열 정권이 여전하다면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건설노동자들은 더 힘차게 투쟁해 생명 안전을 경외시하는 윤석열 정권의 끌어내릴 것”이라고 투쟁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사고를 당한 고인은 제 아들과 같은 1994년생’이라는 말로 발언을 시작한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너무나 비통하고 안타깝고 고통스럽다. 몸도 성치 않으신 어머니가 만나자마자 ‘도와달라’며 무릎을 꿇고 두 손 잡고 애원하는 모습이 얼마나 절실한 몸부림인지 알기에 단박에 가슴이 메어왔다”라고 털어놓았다.

김미숙 대표는 “정부가 책임지지도 않는 사회적 참사를 겪은 유족들이 왜 진상규명을 위해 발길 닿는 곳마다 납작 엎드려 빌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우리가 믿던 정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나”라며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아 5번의 죽음이 더 발생했다. 조사를 했다는 데도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동안 3건의 죽음이 더 발생했다.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고 해결할 의지를 보였다는 노동부의 말은 근거 없는 헛소리, 헛수작”이라고 분노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민주노총과 공동행동은 DL이앤씨를 둘러싸고 점심선전전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등 순회투쟁단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 선전전을 시작으로 살인기업 SPC그룹 허영인 회장 고발 기자회견과 코스트코 하남점 중대재해 규탄 집회 등으로 19일 일정을 소화한다.

20일에는 오전 8시 오송 참사 중대 시민재해 책임자 엄정 처벌 촉구 선전전 및 합동 분향을 시작으로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중대재해 규탄 선전전, 노동자 다 죽이는 세아베스틸 규탄·중대재해 방치하는 노동부 군산지청 규탄 집회 및 선전전을 연다.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근골격계 질환 산재처리 기간 지연 근로복지공단 규탄 선전전과 에쓰오일 중대재해처벌법 무혐의 불기소 처분 울산지검 규탄 선전전, 경남지역 중대재해 사업장 책임자 엄정 처벌 촉구 집회를 끝으로 순회투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