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조의 상징, 병원노조의 상징인 경대병원분회가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선배 동지와 새내기 동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을 더 좋은 공공병원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노동자가 골병들어서 죽거나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조건을 위해서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가 파업 첫날인 11일 공동출정식과 기자회견을 벌였다. 필수유지인력을 제외하고도 800명이 넘는 인원이 본원에 운집했다. 2015년,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을 저지한 노동자들이 이번에는 윤석열 정권의 민영화, 공공성-노동권 파괴에 맞서 총파업의 깃발을 들었다.

경북대병원분회와 의료연대본부는 ▲실질임금 인상 ▲필수인력충원 ▲간호사 1명당 환자 10명→6명으로 축소 ▲자동승급제·하계휴가비·효도휴가비 차별 철폐 ▲직무성과급 도입 중단 ▲대리처방 등 불법 의료 근절 ▲의료공공성 확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모두 병원의 공공성과, 노동자들의 권리를 높이자는 내용이다.

2022년 확정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의 경우 윤석열 정권이 공공부문 인력감축과 임금억제,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근거로 쓰고 있다. ‘혁신’이란 이름과 달리 그 내용을 보면 필수서비스에 생산성과 효율성을 따져 묻는 내용이라, 공공성 약화와 민영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장의 우려다. 국공립대병원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그 통제를 받는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2022년까지 단체협약에서 총 52명을 충원하기로 합의했으나 안 지켜졌다. 사측은 기재부에서 정원을 확보·승인해주어야 한다며 책임을 피하고만 있다. 그럼에도 가이드라인은 있는 인력과 업무마저 축소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무성과급 도입과, 복리후생 축소까지 강제하고 있어, 노동자들은 일터를 떠나고, 공공병원 기능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출정식에서 우성환 경북대병원분회장은 “‘가짜 혁신가이드라인’으로 인해 현장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인력이 부족한 간호사들은 화장실도 제대로 못가고, 밥을 굶어가며 일한다. 환자를 잘 간호하는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 대리처방이라는 불법행위까지 강요받고 있다”며 “병원을 멈춰서 환자를 지키자. 우리 현장을 바꾸고, 떠나는 동료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자”고 외쳤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 정권은 병원에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라고 한다. 협업을 망치고 치료해야 할 환자를 뒷전으로 내모는 일을 강요하고 있다. 임금인상률에 턱없이 못미치는 1.7% 인상률을 받아들이라고 말한다. 심지어는 이명박 박근혜도 늘린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시켰다”며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파업에 자부심 갖고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이길우 본부장은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사용자들의 원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한다. 화물연대를 탄압하고, 건설노조를 감옥으로 보냈다. 이제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을 겨누고 있다. 문제없는 회계를 규제하겠다 한다. 타임오프 점검한다며 노조전임을 방해하고 있다. 동지들이 그 탄압의 시작을 막아세우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함께 싸우자”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공공성 최후의 보루인 국립대병원마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 확대를 우선시 하고 있다. 이에 병원노동자들은 파업투쟁을 선포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공공의료, 건강권을 지켜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가슴에 안고 공동 파업에 나선다”며 “안전한 일터, 의료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싸움에서 승리해 돌아오자”고 밝혔다.

한편 이날 출정식은 서울대병원에서도 진행됐다. 3800명 조합원 중 필수인력을 제한 참가자 1,000여 명이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결의했다. 이들은 경북대병원분회 조합원과 함께 내일(12일) 숭례문 인근에서 진행되는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대회에 힘있게 복무하며 민영화저지-공공성·노동권 강화 투쟁의 선봉에 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