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막아내고 일하는 사람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온 연대 단위들을 모두 초대해 문화 공연을 통해 다시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다. 민주노총 및 생명안전 후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아래 생명안전행동)이 연 생명안전후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국회 문화제 ‘다짐’이 17일 오후 7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뒤 집권한 윤석열 정부는 계속되는 산재사망과 재난참사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무력화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의 후퇴를 막고,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법안 폐기를 위해 서명운동, 토론회, 문화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9월 7일 50인(억)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2년 연장하는 원포인트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말 국무회의 발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얘기하고, 이에 화답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월 9일 정기국회 회기 안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문화제는 이같은 정부여당의 개악 시도를 막기위한 활동 중 하나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무엇보다도 생명안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을 행사하는 법이다. 우리는 오늘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기를 촉구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다짐’이라는 이름의 문화제를 연다”고 여는 발언했다.

그러면서 이 부위원장은 “노동, 생명, 안전이라는 게 어려운 측면이 많다. 사실은 죽음이라는 주제가 애써 피하기도 하는 일인데, 이 자리에 계신 동지들이 생명, 안전을 부여쥐고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활동해 왔던 것들을 잘 안다. 이제 이제 몇 주 안에 중대재해 처벌법 계약은 판가름이 날 것 같다. 다들 힘내서 국민의힘의 개악을 저지하자”고 했다.

유족의 발언도 나왔다. 장애인 청년 노동자 故 김재순 씨의 아버지인 김선양 씨는 국민의힘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규탄하며 “전국의 시민들과 노동자, 진보정당이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개악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잘못된 생각을 저지하기 위해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섰다”고 발언했다.

이어 “국민과 노동자가 안전하지 못한 국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고 김재순 청년장애인 노동자 아버지인 저 김선양은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한다. 일하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길을 걷다 걷거나 친구, 가족들과 여행 왔어서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깊고 기쁜 마음으로 간절히 원한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막아내기 위한 무대가 전개됐다. 첫 무대는 사회문제를 고발하는 소리꾼들의 모임인 ’바닥소리‘의 판소리 소리극이었다. 바닥소리는 ’비정규직의 노래‘, ’끊임없이 돌아가는 죽음의 고리‘, ’레일이 돈다‘를 소리했다. 프로젝트팀 ’이응‘은 중대재해사업장인 대흥알앤티에서 발생한 집단독성간염 사건을 주제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단막극을 펼쳤다. 종합예술단 ’봄날‘의 노래 공연으로 예술 무대는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