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여개 제시민사회단체, 민주당사 앞에서 “개악 논의 그만” 압박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지난 27일 50인미만 사업장(공사규모 50억 원미만)까지 확대적용 됐지만,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이를 되돌리려는 개악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8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민주당에 개악 논의 중단 선언을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이 지금까지도 뚜렷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어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중대재해처법법 개악반대 제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30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렸다. 민주노총은 지난 29일 오후부터 긴급하게 연서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80여개 단체가 연서명에 참여했고, 이는 그만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에 대해 시민사회의 관심이 높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지난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됐지만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은 여전히 법을 개악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대외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면에서 지속해 개악의 합의를 논의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기자회견 주최측의 설명이다.
이미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법법은 국가가 나서서 해야할 일을 노동자 시민이 나서서 만든 법이다. 안전사고로 동료를 잃은 노동자가, 사랑하는 가족을 하루아침에 잃은 유족이 더 이상 일하다 죽어나가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호소하며 투쟁하고 목숨걸고 만들었다”며 “유예기간을 지내고 이제야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게 됐는데 며칠이나 지났다고 또 다시 유예를 말하나”고 분노했다.
더해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법 제정이 되었는데 개악하고 유예하고, 또 유예하고 개악해서 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다면 국회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가.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기업의 이윤과 노동자의 목숨을 거래한다면, 안전 선진국을 만들겠다는 그 뻔한 거짓말을 믿을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고 한 뒤 “더불어민주당에도 경고한다. 여당과의 적용 유예 논의를 당장 멈춰라”라고 외쳤다.
이혜은 생명안전행동 공동대표는 “지난 27일 드디어 3년이나 기다렸던 중대재해처벌법에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이 시작됐는데도 오늘 또다시 이렇게 기자회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고 서글프기까지 하다”고 전했다.
이어 “3년이나 기다렸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법에 정한 안전 의무가 지켜지는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특히 아직까지도 조건을 내걸고 합의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 죽지 않았어야 할 생명들, 유가족의 피눈물, 시민사회의 염원으로 만들어진 이 법을 무력화시키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현 정부와 국민의힘이 사람을 살리고자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중처법을 개악하겠다고 나서는 작태를 보니 저게 사람인가 싶다. 생명을 볼모로 정치협상을 하겠다는 민주당에도 실망감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고, 문은영 민변 노동위 변호사는 “시험일이 다가오자 시험 공부가 다 못했으니 다시 2년간 늦춰달라는 학생의 말을 들어줘야 하나,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원을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해랑 전국비상시국회의 조직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짐승과도 못한 자(=정부여당)들과 절대로 야합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 민주당도 똑같은 자들이 된다는 것 명심하라”고 일갈했고, 김형균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민주당은 노동자 서민을 위해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 이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재벌과 자본주의의 정치부대라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라고 호통쳤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과 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근거없는 헛소문과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뒤 “윤석열 정부의 사기극에 단호하게 개악 논의 중단을 선언하지 않고 이미 시행이 된 지금까지도 개악 논의의 길을 열어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논의 중단에 과연 무엇이 더 필요한가. 왜곡과 허위로 점철된 사용자 단체와 정부의 주장에 흔들리고, 보수 언론에 호도된 지역 여론을 들먹이며 적용유예 연장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우리 시민사회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이미 시행된 법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정부 지원 대책 강화, 중대재해가 발생한 모든 사업장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노동자의 피가 묻은 표로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정치적 망상은 그 어떤 정치세력이라도 노동자 시민의 엄혹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