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여지를 남긴 가운데,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 진보정당이 3차 긴급행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본회의를 하루 앞둔 31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공포 조장 사기극을 중단하고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논의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50인(억) 미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 유예 연장 개악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법대로 지난 27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시행된 법안을 거꾸로 돌리려는 초유의 사태가 국회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 여당은 중처법 적용이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만들고 800만 일자리가 날아간다고 하는 허위 날조 사기극을 쏟아내는 한편, 경총은 중처법으로 인해 외국기업이 철수할 것이란 주장까지 서슴치 않는다. 지난 3년간 허송세월하던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지휘 아래 ‘묻지마 적용유예 연장’에 올인하는 모양새다.

민주노총 등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미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다시 유예하는 일은 결단코 있을 수 없다”라며 “국회 안 긴급행동과 국회 밖 노동자·시민의 강력한 투쟁으로 적용유예 연장 개악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3차 긴급행동 돌입을 선포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개악과 무력화를 위한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대국민 공포 사기극 중단,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안 폐기 △정부 여당 사기극에 편승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법 개악 논의 중단 △엄정한 법 집행 위한 정부 지원 대책 강화 등이다.

이미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지난 27일 법이 전면 적용됐는데오 대통령과 국민의힘, 사용자단체는 동네 빵집 사장이 감옥간다, 줄폐업이 는다, 노동자 일자리를 잃는다며 대국민 사기극을 끊임없이 파헤치고 있다”라며 “더불어민주당 또한 어떤 대책도 없이 국민의힘에 끌려다니면서 국민들에게 ‘믿으라’고 하니, 어떻게 온전히 진실로 믿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이 시행된다해서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자격을 갖춘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라면서 “대통령과 국회는 더 이상 국민들을 갈라치지 말고 국민의 생명안전에 집중해서 해야 할 일을 똑바로 하라”라고 꾸짖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은미 정의당 의원, 김준우 정의당 비대위원장, 이백윤 노동당 대표, 김찬휘 녹색당 대표, 홍희진 진보당 청년진보당 대표 또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이 아니라 법에 명시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살피는 일”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두고 협상을 할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당장 협상 논의를 멈춰야 한다”라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용관 고 이한빛PD 아버지는 “이미 시행된 법을 집요하게 개악하려 드는 건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정부 여당의 정략적 행태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 제정을 주도한 집권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왜 이리 왔다갔다 하는가. 왜 본회의가 열릴 때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가슴 쓸어내리며 긴급행동에 나서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국회 본청 앞에 농성장을 꾸리고 3차 긴급행동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전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면담을 요청한 바 있으나 홍익표 대표 측에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익표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 적용되는 것은 50인 미만 중 14%에 불과한 현실을 외면한 채 동네 식당, 빵집에도 다 적용된다는 듯이 말도 안 되는 사실을 무분별하게 받아쓰는 언론에 유감”이라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을 가져오면 협상을 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라며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을 협상카드로 쥐고 있다는 내색을 숨기지 않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