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 정의당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를 위해 긴급행동에 나섰다. 31일 오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긴급행동에 나선 이들은 국회 법사위 앞 항의피켓팅을 시작으로 거대양당 원내대표 면담 등을 추진했고, 양당 합의안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에 대한 규탄과 항의를 지속해나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긴급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연 민주노총 등은 오후 2시 법사위가 열리는 국회 본관 402호를 찾아 항의 피켓팅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잘 모르고 지금 국회 본청 밖에서 적용유예를 연장해달라고 하는데, 법 내용을 들여다보면 처벌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적용유예 연장 여부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총선을 의식해 권력을 유지하려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가 열리던 시간 중소기업중앙회는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의 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법사위 항의 피켓팅을 마친 이들은 곧장 국민의힘 원내대표실(263호) 찾아 면담을 요청했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이미 다른 면담 중” “사전 약속이 없었다”라며 안쪽에서 문을 걸어 잠갔다. 민주노총 등 관계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연장 유예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냈으나 방문은 열리지 않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의당으로부터 사전요청이 없었다고 했으나, 정의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윤재설 원내행정기획팀장을 통해 면담을 요청했고 국민의힘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법으로 규정된 안전보건의무를 기업이 하도록 하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이고 처벌 받지 않으려면 안전을 지키라고 하는 예방법”이라면서 “원내대표를 만나 법안에 대해 제대로 들여다봐 달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라고 국민의힘 원내대표 면담을 추진한 배경을 밝혔다.

한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후 3시30분경 국회의장실에서 원내대표간 협의를 나눴다. 국회의장이 주재한 자리인만큼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포함해 양당의 합의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에 대해 오후 6시15분 민주노총 등을 만난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산안청 설립안이 없으면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라면서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까지라도 산안청 설립을 포함한 안을 (국민의힘이) 갖고 오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알려진대로 홍익표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만으로는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기에 산안청 설립이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홍익표 원내대표는 “산안청 설립과 중처법 적용유예안을 동시에 처리할 것”이라며 법안처리시기 등을 명확히 규정할 것이라고도 했다. 양당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설 명절 전 처리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면담에서 민주노총 등은 “법이 시행됐는데 유예연장 논의를 하는 것은 총선을 앞둔 정치적 협상이니 중단하라”“산안청 설립은 중처법 연장과 거래할 대상이 아니니 그 자체로 추진돼야 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쏟아내는 공포마케팅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등의 의견을 냈다. “국회의장이 합의를 주선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홍익표 원내대표 면담을 마지막으로 31일 긴급행동을 마무리했다. 이후 2월 1일 오전 상황을 보면서 농성을 비롯한 이후 행동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1일 오전 8시 국회 안 긴급행동 재개를 시작으로 오후 2시 기자회견, 오후 3시 더불어민주당사 앞 결의대회를 통해 정부와 양당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추진을 규탄을 이어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