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둔 민주유공자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1월 마지막 날 밤 국회를 가득 메웠다. 촛불을 들고 본청 앞 계단에 모인 300여 명의 시민사회단체 참가자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이들을 국가가 나서서 예유해야 올바른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지난해 12월 14일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80세 이상의 고령 유가족들이 지난 3년여 국회 앞에서 1인시위와 천막농성, 삭발, 단식 등의 투쟁 끝에 얻어낸 결과다. 동시에 지난 1997년 법 제정을 위해 벌였던 ’422일간의 천막농성‘ 이후 27년 만의 일이다.

하지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둔 상황에서 보훈부와 국민의힘이 거짓논리로 반대에 나선 상황이라 갈 길이 멀다. 법 제정의 필요성은 그간 국회에서 충분히 제기됐지만, 아직 가시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이유를 대며 민주유공자법이 정무위를 통과하던 날 집단퇴장으로 맞서며 대통령 거부권을 운운하기도 했다.

장남수 유가협 회장은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운동권 신분 세습법’, ‘현대판 음서제도’ 등의 음해를 하지만 이는 법 조항에 어디에도 없는 거짓논리”라며 “민주열사를 능욕하고 폄훼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을 뿐더러 목숨을 바쳐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킨 이들을 향해 특권세습이라 비난하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만이 아니라 야당 모두가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요구하는 데다 국민의 78%가 법 제정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셀프특혜법’을 운운하며 반대하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의 바람은 혜택이 아니라 기억과 전승”이라며 “한 개인, 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원하는 모든 일들의 열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국가를 원한다면 모두 함께 나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앞장서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대회에 함께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아주 오랜 기간 우리는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몫을 아버님, 어머님들께 의탁하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무더운 여름, 추운 겨울마다 투쟁을 이어가는 자리에 드문드문 참여했던 죄송스런 마음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라고 말을 꺼냈다.

또 양경수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고 희생된 분들의 뜻을 기리고 기억하고 보답하자는 것을 국민의힘이 왜 문제라고 하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 한탄하며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기에, 독립유공자를 제대로 예우하지 못해 아직 이 나라에는 친일파가 득세한다. 독재잔재가 득세한다”라고 지적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이제 4개월 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 민주유공자법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국회의원들, 그리고 소속 정당이 뜻을 모으면 무조건 관철할 수 있는 법”이라며 “그래야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힘이 될 것이다. 노동자들도 그 길에 함께 싸우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 윤미향, 이동주, 양정숙, 이수진(비), 유정주, 조오섭, 김종민, 민병덕, 황운하 의원이 민주유공자법 찬성 국회의원단으로 함께했다. 

소리꾼 채정원과 문화노동자 조성일도 문화공연으로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움직임에 힘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