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공약분석은 당의 공식 공약집이 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까지 확보 가능한 정책질의 답변서, 후보 공식 사이트, 보도자료,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분석함.

문재인 후보는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입장이 아직 명료하지 않다. 6월에 결정해야 하는 최저임금은 5월 출범하는 신정부의 첫 번째 민생과제이자 시험대인데, 아직 시험을 치룰 준비가 부족한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1만원은 대선후보 대부분이 공약으로 제시할 만큼 사회적 요구가 크다. 문재인 후보는 최저임금 1만원엔 공감하지만 현재로선 ‘노력’한다는 수준이다. 또한 ‘기울어진 운동장’, 즉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결정하는 최저임금 결정 제도를 바로잡아야 할 개혁입법에 대한 입장도 모호하다. 노동계와 촛불민심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더불어 민주당은 이렇다 할 실천을 보여주지 않았다.

비정규직 문제는 두말할 나위 없는 한국사회의 화두며 양극화 개선의 핵심 요소다. 특히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은 비정규직 양산을 입구에서 막는 제도로서 상당히 본질적인 대책이다. 문재인 후보는 동의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그 실행을 밝히진 않았다. 다만 상시적이고 지속적 업무에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수립하겠다고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지만 그 규모 및 실천방안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임금격차 등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 같은 기업 내 동일노동엔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공약을 제시했고, 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해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의 ‘공동고용주 책임’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공동고용주 책임은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임에서 더 나아가 임금 등 노동조건에서 원청 책임을 강조해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 주 52시간이 노동시간 단축?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자의 성격을 가지지만 개인사업자로 규정돼 노동3권을 박탈당한 노동자다. 그러니 처우도 열악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후보는 노동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노사민정 대타협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방향은 노동계층 일부의 권리보장에 그치고 자본의 타협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드러난다. 또한 그밖에 노동3권 분야에 대한 공약을 더 이상 제시하진 않고 있다. 다만 정부가 관장하는 공공부문에선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노동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핵심 정책으로 강조한다. 그 방안으로 소방인력 확충과 의무경찰을 정규경찰로 충원하는 것과 더불어 사회복지공무원을 25만 명으로 늘리고 보육교사, 의료인력, 부사관(직업군인)도 늘리겠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공공부문 채용절차의 차별도 없애겠다고 했다.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으로서 이력서에서 사진, 학력, 출신지, 스펙 등을 제외한다는 것이다.

민간에서도 52시간 법정 노동시간을 지키도록 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줄이면 최소 11만2천개 일자리를 더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명시적인 노동시간 단축 방안은 아니다. 다만 연차휴가 소진을 의무화하고 만6세까지는 부모들이 임금감소 없이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막연하지만 4차 산업혁명과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해서도 일자리 창출 동력을 마련하고, 고용비중이 큰 중소기업을 지원해 좋은 일자리(공정임금제, 즉 대기업 임금 수준의 80% 적용)를 양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공공부문에 존재하는 저임금 등 일자리의 질에 대한 개선대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 노동공약 실현 의지, 민간재벌 통제방안 충분한가?

노동공약의 실천에 있어선 반대세력인 자본을 어떻게 통제하는냐가 관건이다. 이는 대표적으로 재벌정책을 통해 드러난다. 문재인은 재벌 문제를 ∇대주주 전횡 견제 ∇경제력 집중 제한 ∇상생경제 질서 확립이란 관점에서 접근한다. 지금보다는 나아진 경제구조다. 하지만 재벌총수 책임 강화 법제화, 초과이윤/사내유보금 사회 환수, 조세감면 폐지를 넘어선 법인세 인상 등 재벌의 사회경제적 책임을 묻는 정책은 부족하다고 평가받는다. 민주노총은 “을이 대기업 횡포에 맞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밖에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다중대표소송 다중 장부열람권 제도, 민간기업까지 노동자 추천 이사제 도입” 등은 ‘지배구조’ 개혁 방안에 그친다.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비율 인상 등 지주회사 요건 강화나 재벌 업종확대 제한 등으로 ‘재벌 경제력 집중을 제한’한 것도 개혁이라 할 수 있으나 민간기업 ‘노동 이사제’를 10대 재벌에 한정하고 도입 범위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전반적인 재벌개혁 공약이 어느 정도 진전됐지만 재벌의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책임을 묻기에는 미흡하다.

사회복지 및 공공성을 높이는 공약은 아직 미발표 상태다. 이미 발표된 여성 및 교육 공약에 포함된 일부 복지관련 공약에 한정해 살펴보자. 현행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재원에서 지급되어 대상 범위가 고용보험 가입자로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뚜렷한 해법은 제시하진 않았다. 휴직 급여 인상을 말하되 그 수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며,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를 인상하는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역시 현재 시행 중인 육아휴직급여특례 제도와 유사하고 구체적 인상 수준도 제시되지 않았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가능성을 아동 40%로 확대하겠다지만, 민주노총 및 시민사회 오랜 요구(아동수 기준 50%)에는 미치지 못한다. 반면 교육 공약에선 민주노총 등이 요구한 재원 확보, 공교육 강화, 서열화 해체 등의 내용이 반영돼 있다.

시급히 청산해야 할 사회적 적폐에 관련해서는 고루 언급하곤 있지만 대책이 뚜렷하진 않다. 문재인 후보는 언론장악을 가장 중요한 적폐로 강조하지만 강조한 만큼 강력한 대처 방안이 보이진 않는다. 백남기 농민 특검을 주장하지만 작년 9월 이후 진척시킨 내용이 없다. 특히 사드문제에 있어선‘차기 정부로 이월’이라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문제에 대한 관점이 모호하다. 세월호 2기 특조위와 2기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시의성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이 역시 추진력이 눈에 띄진 않는다. 다만 “노사협의 없는 박근혜 정권 식 성과평가제에 단호히 반대하며 충분한 노사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은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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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기획5]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노동공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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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기획4] 김선동 민중연합당 대선후보 노동공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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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기획2] 안철수 국민의 당 대선후보 노동공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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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기획1] 헬조선 타파 바로미터 대선후보 노동공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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