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공약분석은 당의 공식 공약집이 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까지 확보 가능한 정책질의 답변서, 후보 공식 사이트, 보도자료,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분석함.

통상 진보정당 후보는 노동자의 요구에 충실한 노동공약을 제시한다. 김선동 후보 역시 그렇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함께 김선동 후보를 공식적인 지지 대상으로 결정했다. 김선동 후보는 2018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다고 밝혀 대선후보 가운데 가장 빠른 실현을 제시했다. 나아가 추가적인 보완책으로 노동자 평균임금 60%로 최저임금을 법제화 하는 것을 제시했다. 다만 평균임금 60%라는 기준이 정액급여, 통상임금, 총액임금 중 어느 것인지, 나아가 60%가 하한선인지 최저임금 결정 수준인지 세밀하지 못한 면이 있다.

- 노동계 요구에 충실한 청년친화 후보 지향

김선동 후보는 가장 중요한 비정규직 규제 정책인 ‘사용사유 제한’을 명확히 제시해 비정규직의 발생 단계에서 차단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기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간접고용 및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등 종합적인 정책과제와 입법과제도 제시했다. 만19세 이하 청소년 노동자 보호를 위한 ‘청소년 노동보호법’ 제정은 김선동 후보의 특징적 공약으로서 민주노총은 “새롭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공부문 민간위탁금지 법제화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에도 김선동 후보는 노동계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노동3권 보장에서도 김선동 후보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한다. 비정규직, 교사·공무원을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파업권 등 노동3권 전면 보장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밖에도 산별교섭 제도화,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등 노동조합의 핵심 요구들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노동행정 강화를 위해 청년부를 신설해 청년장관을 임명하겠다는 공약은 김선동 후보의 특색을 나타낸다. 앞서 언급한‘청소년 노동보호법’같은 정책수단과 더불어 자신이 청년 친화적 후보라는 점을 어필한 것이다.

- 노동시간 단축과 연장근로 축소로 60만개 신규일자리

일자리에 대해선 고용이 국가의 책임임을 원칙적으로 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주당 52시간 상한제를 명시한 노동시간 단축과 연장근로 축소를 통해 60만개 신규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으며, 해고 제한에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퇴근 후 (카톡)업무지시 금지도 공약 내용인데, 세태를 반영했다는 평을 받는다. 이 외에도 김선동 후보는 노동개악 4법 폐기, 공무원노조 및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 정책 및 노동탄압에 따른 해고노동자 복직, 노조활동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철회, 노조파괴 근절과 책임자 처벌 등 박근혜 노동적폐 청산에 적극 동의했으며, 작년에 강제 도입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도 폐기하자는 입장이다.

재벌독식 체제 청산에도 상당한 공약 비중을 할애한다. 재벌 2,3세의 불법・탈법적 경영세습을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하고 있으며, 법인세 인상 등 각종 조세 특혜를 폐지하여 재벌의 조세 책임을 강화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적절하다”고 평했다. 다만 골목상권 및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유통재벌 규제 대책, 사용자로서 재벌의 책임을 우선 부과하는 대책 등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받는다.

- 복지확대, 재원마련은 (부자)증세 입장 명확

김선동 후보는 복지와 공공성 분야에서도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 실업급여 수혜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실업부조제도(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실업대책 마련)도 도입하겠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적용 보장률을 60%에서 90%로 확대하고, 연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실시로 국민건강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하는 방안 등 빈곤, 육아, 실업, 노후보장, 의료, 교육 분야에 걸쳐 복지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종부세 증세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선동 후보는 박근혜 체제 적폐를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눠 청산 과제를 제시했다. △국가폭력 피해 △민주주의 △검찰개혁 △언론개혁 △법원개혁으로 분류된다. 국가폭력 피해와 관련해서는 내란음모조작과 정당해산을 적폐로 지목해 소속 민중연합당의 고유성을 나타냈다. 국정원 해체도 중점 실천 사안이고 대검 공안부 폐지와 대법관·헌법재판소 구성 다양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언론분야에선 종편 소유구조 개편 및 종편 특혜 폐지도 제시해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성평등과 여성노동에 대해선 성별임금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정확히 짚어내긴 했으나, ‘성폭력 근절’처럼 원칙적인 방향 제시에 머물러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다소 미흡하다는 평을 받았다.

<관련기사 링크>

[대선기획5]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노동공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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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기획3]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노동공약 분석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5728

[대선기획2] 안철수 국민의 당 대선후보 노동공약 분석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5725

[대선기획1] 헬조선 타파 바로미터 대선후보 노동공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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