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부터 노동부까지 ‘노동개악’ 움직임
정부와 여당이 노동법 개악에 불을 지폈습니다. 노동개악 속도에 따라 민주노총의 총파업 총력투쟁도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노동법 개정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모두 노동법 개정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날 주요 발제를 맡은 조용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를 빌미로 노동개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7일 일자리위원회 본회의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발을 맞췄습니다.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로제를 확대하라는 경총 요구에 이 장관이 화답한 것입니다. 또 이 장관은 정부 노동법 개정안이 한국적 현실을 반영하고 노사 균형을 이루기 위해 제안된 것이라는 왜곡과 기만을 늘어놨습니다. 이날 일자리위원회 앞에서는 이스타항공, 대우버스 등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이 ‘있는 일자리’도 지키지 않는 정부를 향해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민주노총 3기 직선 돌입…‘4파전’
민주노총이 제10기 임원선거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노총의 세 번째 직접선거입니다. 직선 3기 선거엔 총 4개조가 참여했습니다. 민주노총 임원선거는 대통령 선거 다음으로 규모가 큰 전국 선거입니다. 민주노총 임원선거에 참여하는 957,920명입니다. 향후 민주노총을 이끌어 갈 임원선거에 모든 언론과 대중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후보로 참여한 기호 1번은 김상구(금속노조)·박민숙(보건의료노조)·황병래(공공운수노조), 기호 2번은 이영주(전교조)·박상욱(금속노조)·이태의(공공운수노조), 기호 3번은 양경수(금속노조)·윤택근(공공운수노조)·전종덕(보건의료노조), 기호 4번은 이호동(공공운수노조)·변외성(건설산업연맹)·봉혜영(민주일반연맹)입니다.
이스타항공 박이삼 위원장 병원 이송
박이삼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 위원장이 16일간의 단식 끝에 지난 29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박 위원장은 이스타항공의 605명 정리해고 조처는 부당하다며 정리해고 철회,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민주당 의원 처벌을 요구하며 지난 14일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8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같은 곳에서 단식 농성 중인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장을 방문하면서 이스타항공 농성장은 외면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모양입니다.
“창구단일화 폐지하라” 증언대회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로 피해를 본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증언대회가 28일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열렸습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앱티브지회 노동자들은 교섭창구단일화로 교섭권을 빼앗긴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앱치브 사측은 어용노조 교섭을 통해 공장 설비 이전, 전환 배치, 희망 퇴직을 강행하고 있었습니다. 발전 5개사는 교섭창구단일화로 민주노조 임금 차별까지 가했습니다. 그 결과 민주노조 조합원 수가 감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노동자들이 창구단일화는 ‘민주노조 파괴 제도’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미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 창구단일화 위헌 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민주노조를 옥죄는 창구단일화는 사회에서 사라져야 마땅합니다.
대구 노동자들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선포대회
민주노총 대구본부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대회에 노동자 800명이 운집했습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노동개악을 저지하자는 절박한 마음으로 집회에 참여한 것입니다. 경찰은 불허 집회라는 이유로 강제 해산 절차에 나섰지만, 노동자들의 연대 투쟁으로 결의대회를 사수했습니다. 노동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을 향한 노동자들의 열기가 나타난 장면입니다.
#제휴매체 브리핑
[참세상] 노량진 상인들 향해 물대포까지 쏘는 수협
수협이 노량진 육교에서 농성 중인 구시장 상인들을 향해 2시간가량 물대포를 쐈습니다. 2015년 백남기 농민의 죽음 이후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물대포를 이용한 민중 탄압이 또다시 벌어진 것입니다. 물대포 직사 살수는 위헌 결정도 난 ‘살인 행위’입니다. 수협 자본은 생존권 보장을 외치는 도시 빈민에 대한 폭력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합니다.
[레디앙] 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 152만원, '사상 최대' 기록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2004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개월간 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323만 4천 원으로 2.2%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은 171만 1천 원으로 1% 감소했습니다. 또 비정규직은 남성보다 여성이 10%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의 위기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취약 계층 보호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무능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여와혁신] 경북대 화학관 폭발사고, 치료비지급·대학원생 산재인정 ‘절실’
(기사보기)
참여와혁신이 경북대 화학관 폭발사고 피해 학생 가족을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경북대 폭발사고로 학생 5명이 부상, 그중 한 대학원생은 전신 중증화상을 입었습니다. 피해 가족은 “실험실에서 학생 연구자들은 실질적인 종속관계의 노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노동자가 되지 못한다. 말도 안 되는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대학원생노조는 지난 6일부터 학생연구원 산재보험 적용 등을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