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이하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5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임금삭감, 쉬운해고, 노예계약 저지! 파업투쟁 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택배노조 우체국본부가 파업투쟁을 고민하게 된 원인은 지난 5월 13일 우정사업본부와 물류지원단이 내놓은 계약서 때문이다. 이 곳 소속의 택배노동자들은 6월 계약만료가 되고 7월에 새로운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그런데 새로운 계약서엔 임금 삭감, 무분별한 징계, 쉬운 해고 등 독소조항들이 가득 들어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임금삭감의 경우, 택배노동자들에게 물량축소는 수수료 인하로 직결되어 단체협약을 통해 1인 하루물량인 일 190개, 주 평균 950개를 기준물량으로 해왔다.  그런데 새로운 계약서엔 연간 배달물량을 기준으로 해놓고, 여기서 8%까지 삭감은 기본이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추가 삭감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놨다.  

그리고 현수막 부착, 배송의무없는 규격 외 물품 비배송, 서비스개선 등 관리팀장 요구 거부 등에 대해 1차 서면경고, 2차 10일 계약정지, 3차 30일 계약정지, 4차 계약해지라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현수막을 붙이거나, 고객이 민원을 넣거나, 관리자의 눈 밖에 나면 월 수입의 1/3을 포기해야하고 최악의 경우 계약해지를 당한다는 것으로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을 노예로 만들겠다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계약의 일시정지' 및 '계약해지'조항은 택배기사 처우개선과 함부로 해고 할 수 없도록 한 택배노동자 과로사방지  사회적 합의와 표준계약서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계약 갱신 거절, 계약 해지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타결 이후에도 '기존 급여에 분류작업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논리를 고수하며 박스당 111원을 우체국 택배노동자들의 수수료에서 삭감하려는 한편, 택배요금 170원은 인상했다. 이에 노조는 22년 1월부터 우정사업본부와 31차례에 걸쳐 임금교섭을 진행했고, 잠정합의에 근접했으나, 우정사업본부가 내놓은 위수탁계약서는 이런 논의를 뒤엎는 내용이었다. 이에 노조는 계약서와 관련된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단번에 협상을 거부했다. 이에 택배노동자들은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새로운 계약서는 단체협약,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사회적 합의, 표준계약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 종합세트 내용으로 일관되어있다."고 했다.  그리고 윤중현 택배노조 우체국본부장은 "노조는 5월 20일 중노위 조정 신청을 하였고, 대표자회의를 통해 총파업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그리고 위수탁계약에 대한 권한을 노조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받고 있는데 하루만에 1,000장을 넘겼다. 우체국 택배 조합원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하면서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박석운 과로사대책위 공동대표는 " 정부 사용자가 모범사용자의 역할을 해야하는데 악질 사용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준계약서도 있는데 정면으로 어긋나는 계약서를 내놓고, 헌법상 보장되어있는 단체교섭권에 대해서도 훼손하고 있다."며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최근에 우려하고  주목하는 부분은 오세훈으로 서울시장이 바뀐 다음 서울시의 노동정책이 후퇴한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급속도록 반노동을 노골화하는 사회적 조류가 생기고 있다.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에선 노동 존중이 대세다. 노동은 존중의 대상이고, 보호의 대상이고, 보장의 대상이다. "라고 하면서 대화로 하루 빨리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공권력인 경찰과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짠 것처럼 각각 택배노조의 주요조직인 우체국본부와 CJ대한통운본부에 대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 파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파업을 하면 불법 파업의 딱지를 붙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며 조합원의 총단결로 진정한 택배 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싸울수 밖에 없고 국민들의 많은 지지와 관심을 부탁했다.

노조는 이후 중노위 조정이 결렬되면 6월 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14일 1차 경고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