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호 열사가 떠나간 지 20년 되는 날, 2023년 1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날, 노조법2조와 3조를 개정하라는 요구는 국회의사당의 문 턱 바로 앞에 걸려있습니다. <노동과세계>는 떠나간 열사를 기리며, 지난 날의 사진첩을 펼쳐보았습니다. [편집자주] 

오늘로부터 20년 전인 2003년 1월 9일 목요일, 금속노조 두산중공업지회 배달호 조합원(당시 50세)은 경남 창원 두산중공업 창원공장 노동자광장에서 분신했다. 사측의 노조 탄압과 손해배상·가압류에 맞서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이기로 한 것은 배달호 열사의 마지막 항거였다. 

노동과세계가 2010년 발행한 '이 달의 노동열사'는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한국중공업을 특혜로 인수한 두산재벌은 2002년 구조조정으로 1,124명해고, 노조간부 89명 징계해고, 78억의 손배가압류 등 극심한 노조탄업을 자행했다. 파업투쟁으로 구속되었던 동지는 재산과 임금이 가압류로 고통받던 동지는 부당한 자본의 횡포와 정권의 묵인에 대해 항거하는 마지막 방법을 선택하였고, 손배가압류로 인한 노조 탄압을 사회에 고발했다."

"출근을 해도 재미가 없다. 해고자 모습을 볼때 가슴이 뭉클해지고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두산이 해도 너무 한다 해고자 18명 징계자 90명 정도 재산가압류 급여가압류 노동조합말살 악랄한 정책으로 우리가 여기서 밀려난다면 전 사원의 고용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중략)불쌍한 해고자들 꼭 복직 바란다." 배달호 열사가 꾹꾹 눌러쓴 유서다. 

분신 다음 날인 10일은 배달호 열사의 월급날이었고, 가압류로 인해 그가 월급날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2만5000원 돈 뿐이었다. 배달호 열사의 자결은 비인간적인 손배가압류 제도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게 했다. 배달호 열사가 쏘아올린 투쟁의 역사는 노동과세계 기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분신...또 분신... 위기의 비정규 노동자들 (2007년)

노동자 숨통 죄는 손배-가압류 더 이상은 안 된다 (2014년)

그후 오랜시간 국회에서 발의되고 계류되기를 반복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022년 또다시 주요한 사회적 이슈에 다시 오르게 됐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며 시작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다시금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시킨 것이다. 

이들의 투쟁은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행위(파업)를 무력화하는 사측의 천문학적 손배 청구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모이게 했고, 권한없는 '바지사장' 하청업체(협력사)가 아닌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사용자와 노동자(근로자)를 폭넓게 정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했다.

그렇게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사회종교단체가 결합한 노조법2·3조개정 운동본부가 만들어졌고, 국회 앞에는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농성장이 설치됐다. 

동지가 열사가 되던 날로부터 꼭 20년이 흐른 2023년 1월 9일 월요일 오늘, 1월 임시국회가 열렸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회 문턱 앞에 걸려있다.

2022년 연내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한달간 단식 투쟁을 하던 금속노조 윤장혁 위원장의 "내년 1월 9일 전에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서 배달호 열사를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12월 23일 집중문화제 발언).

그러나 "20년 싸움에 마지막 종지부 찍기 위해,  20년 동안 싸움 위해 목숨걸고 피뿌렸던, 저 세상에서 지금 이곳을 바라보고 있는 노동자 동지들의 한을 풀"기 위해 만들어진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도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다(이용우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12월 29일 발언).  

운동본부는 오늘도 기자회견을 열고, 눈치보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적하고, 논의를 거부하는 국민의힘 을 규탄하면서 "이번 회기 내에는 반드시 노조법 2·3조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오랜 노동자들의, 배달호 열사의, 김주익 열사의, 최강서 열사의, 외침이 오늘 국회 앞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