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이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 선박 밖으로 나와 새로운 국면으로 이어진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투쟁을 이어받아 1100만 비정규직 전체의 문제로 확대 전개하고, 구체적인 법 제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제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손배 소송 방지 ‘노란봉투법’ 제정하고, 산업은행법 손보겠다”
대우조선하청 파업 종결에 따른 금속노조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28일 오전 11시 금속노조 회의장에서 열렸다. 금속노조는 “다시 한번 전국민적 관심 속에 마무리 된 대우조선하청 노동자들 투쟁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한국사회 불평등 다단계 하청 착취구조와 천백만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민들과 손잡고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힌다”고 했다.

브리핑을 맡은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의 말을 정리하면, 금속노조는 노란봉투법 제정과 산업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 개정 투쟁을 시작한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국민의 세금으로 공적 자금을 관리하고 운영하지만,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을 대상으로 오로지 자본과 금융의 논리로만 대하며 구조조정까지 지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의 지분 55.7%를 소유한 지배회사로, 기업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권이 있다. 하지만 하청노동자 파업 당시 ‘산업은행은 하청노동자 파업과 관련이 없다’며 이번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방기하고 노사간 노노간 갈등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는다. 홍 부위원장은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고유의 국책은행의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 경영에 대한 지휘 감독 등에 개입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자들의 노동3권 특히 파업권을 무력화시키는 사측의 손배 가압류를 금지하는 법안 속칭 ‘노란봉투법’을 국제 노동 기준에 맞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노조법 기준을 개정해 진짜 사장의 원청 사용자 책임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를 전사회적 과제로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노동3권을 행사한 것을 이유로 기업과 국가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뜻하는 노란봉투법의 이름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손배 가압류에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모금을 시작한 데서 유래됐다.

내달 7일까지 예정된 휴가일정이 끝나면 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당사자인 대우조선 원하청 노사 주체와, 전문위원 두 명이 배석된 자리를 만들어 민사적 책임을 최소화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어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다단계 착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협의체도 마련된다.

추후 논의하기로 한 민형사상 면책 논의에 대한 질문에,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22개 하청회사는 더 이상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원청 대우조선해양과의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형사상 책임여부에 대해서는 정당한 파업이었기에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 다툴 것이라 정리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본의 편만 든 정부,
“공권력 투입 시사에 죽을까 두려웠다”

이날 참석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본에 편에 서서 사측을 비호했던 정부를 향해 규탄발언도 했다.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대우조선의 진짜 사장이 산업은행과 윤석열 정부임이 드러났다. 실질적 책임자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윤석열 정부는 사태 해결은 커녕 공권력 투입을 운운하며 노동자들을 협박했고, 원청 사용자에게는 손해배상 청구를 압박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노동을 대하는 관점과 실상이 적나라하게 확인됐다.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밝혀진 행안부 장관의 경찰 특공대 투입 검토 지시는 실로 놀라울 따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테러 진압에나 투입되는 경찰 특공대를 파업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그런 지시를 내렸다니 노동자들이 테러 집단인가. 민주노총은 오직 자본의 편에 서서 자본의 대리인 노릇을 하며 노동자를 탄압하고 노동자를 범죄 집단으로 내몰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삐뚤어진 시각과 위험한 발상을 투쟁으로 바꿔놓을 것”이라고 선포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51일 동안이나 손실을 감내하면서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자본과 정권에 극악한 탄압도 확인됐다”고 한 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문제에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정부는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경찰 특공대 투입을 검토하는 등 공권력으로 압박했고, 자본은 노조 분열을 부추기며 대우조선지회 민주노조까지 파괴하려고 부던히 애를 썼다”고 했다.

김형수 하청지회 지회장은 51일간의 파업에 대해 “누군가는 공론화시켜야 되는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이 사회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함께 손잡고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 (유최안 부지회장의) 옥쇄투쟁은 마무리 됐지만, 우리가 제기한 문제들은 현장과 이 사회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교섭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공권력 투입 시사는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이는 사측에 노동조합의 요구를 절대 들어주지 말라는 시그널이 됐고, 저희에게는 물러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협박”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표면적으로는 이번 투쟁이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을 원상회복하라 노동조합을 인정하리는 요구지만 실질적으로는 차별을 철폐하고, 인간을 인간답게 대우하라는 그런 요구”였다며 끝까지 함께해달라고 시민사회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