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카본 폭발 사망사고와 관련해 화섬식품노조와 민주노총 등이 중대재해 관련 증거조작이 벌어졌다며 압수수색과 사업주 구속을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폭발사고로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은 한국카본 밀양공장. 얼마 뒤 신체 절단사고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노조(민주노총 한국카본신소재지회)와 민주노총 등 경남지역 노동단체들은 정부에 사업주 구속,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등을 요구해왔다.

화섬식품노조 한국카본신소재지회는 지난 2월 16일, 2022년도 상·하반기 위험성 평가 서명 용지가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지회가 공개한 ‘상반기 위험성 평가 참석자 명단’, ‘하반기 위험성 평가 참석자 명단’이란 제목의 문서를 보면, 날짜가 각각 2022년 3월 23일과 2022년 9월 23일이 적혀 있다.

이와 관련해 화섬식품노조가 20일 “중대재해처벌 핵심증거, 위험성 평가 조작하는 한국카본 사업주를 구속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에 현장 노동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화섬식품노조는 “중대재해를 실제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정의 위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노동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법 취지”라 설명했다.

하지만 이성훈 한국카본신소재지회장은 “현장 노동자 10명, 20명에게 물어봐도 위험성 평가라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증언했고, 화섬식품노조는 “한국카본은 책임 회피성 서류상 사인을 받은 것만으로 끝내려 했다”며 “불법적 행위가 일어난 것”이라 비판했다.

민주노총 등 경남지역 노동단체들도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카본 증거 조작 중단하고, 고용노동부는 즉각 압수수색 진행하고, 사업주를 구속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이번에 발각된 증거 조작 행위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 카본은 중대재해 발생 후 2개월 동안 기소와 재판에 대비하여 증거 조작 및 인멸 행위를 광범위하게 자행하였을 것”이라 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와 검찰 그리고 사법부는 증거 인멸 및 조작을 일삼는 한국 카본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에 나서야 하며, 사업주를 구속해야 한다. 또한, 한국 카본에 대한 특별 근로 감독을 통해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불법적 행위를 확인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화섬식품노조도 “수차례의 기자회견과 노동부 면담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조사와 처벌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제대로된 감독을 하지 않고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해왔다”며 “증거조작 행위를 좌시하지 말고 즉각 한국카본 대해 안전진단 명령을 내리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한국카본 경영책임자를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